정통부-건교부 교통카드 표준화 놓고 ‘신경전’

최종 표준방식 선정때까지 논란 예상

정보통신부와 건설교통부가 교통카드 표준화를 놓고 한바탕 신경전을 예고하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최근 밝힌 교통카드 전국 호환방침이 건설교통부의 권역별 호환정책과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표준화 일정에 빠듯하게 몰리고 있는 정보통신부가 어떤 형태로 건설교통부의 협조와 동의를 얻어낼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교통카드시스템 표준화를 위한 워크샵’을 개최하면서 교통카드 표준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정보통신부는 ‘교통카드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계획’에 따라 5월까지 ‘통합SAM’과 ‘별도 표준SAM’ 등 두 가지 표준화 방식 가운데 하나를 채택해 6월까지 표준으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정통부는 지난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5월 한달 동안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적인 표준화 방식을 채택할 계획이며 특히 여러 이해당사자간 이해조율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강제적인 수단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측은 실제 운송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와 어떤 공식적인 사전논의도 없이 교통카드의 전국 호환을 추진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건설교통부측은 자체적으로 전국 호환에 따른 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이에 따라 지난 99년 8월부터 대도시 중심의 권역별 교통카드 호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정통부가 교통카드의 표준화를 통한 전국적인 호환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기술적인 표준마련에만 치중해 제반 비용과 지방자치단체 및 운송조합, 관련업체들의 다양한 이해관계 등 실제 표준화 추진시 고려해야 할 문제들을 간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교부측은 전국 호환 검토 당시 독자적인 별도표준과 K캐시 등을 표준방식으로 고려했으나 전국적인 정산망 구축 등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많은 지자체들이 교통카드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반면 재정 여건 등 환경이 상이해 권역별 표준화가 현실적인 가능성과 비용대비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측은 교통카드의 전국 호환에 반대의견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교통카드의 전국적인 표준화에 대한 당위성을 입증해야 하고 실제 표준화 추진시 야기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통부가 교통부문 정책당국인 건교부와의 사전논의 없이 성급하게 사업자체를 서두르고 있다는 비판은 모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측은 기본적으로 교통카드 호환을 위해 단말기 표준화와 관련된 기술표준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실제 표준화 정책을 집행할때는 건교부와 협의를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복과잉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통카드의 표준화가 시급한 과제이고, 특히 권역별 표준화의 경우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커 호환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향후 사업주무부서인 건교부와의 협의를 거쳐 표준화 방향의 가닥을 잡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통부측은 교통카드 표준화는 비단 교통분야의 문제가 아니라 유통 및 의료, 인터넷 컨텐츠 등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향후 지불시스템 전반에 대해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만큼 기술표준을 마련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 사업자들이 범용성 확보를 위한 첫 단추로서 교통시장 공략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최종 표준방식 선정시까지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자체와 운송조합 등 교통카드 시장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부도 기술표준을 제외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서두르고 있어 졸속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춘동 기자 bo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