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不實손보 처리 ‘딜레마’

금감위가 대한 국제 리젠트화재 등 부실 손보3사 처리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1년 계약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손보업종 특성을 고려할 때 빠른 시일내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금감위의 고민은 가중되고 있다.

이들 3사에 대한 금감위의 정리방안은 공개매각, 계약이전(P&A), 청산등 3가지로 압축된다. 업계에서는 이중 부실 생보사 처리와 같은 계약이전을 가장 유력한 방식으로 보고 있다. 공개매각은 원매자가 나설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며, 청산은 계약자의 반발과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금감위 입장에서도 부실 생보사를 P&A 방식으로 정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손보사도 계약이전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 이 경우 최근 현대 삼신생명의 경우 대한생명으로 계약이전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할 때 부실 손보사도 정부가 대주주인 신동아화재로 일괄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
신동아화재도 이에 대한 내부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에는 부실사 계약이전을 위한 전담팀이 구성된 것으로도 알려져 금감위로부터 언질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생보업계의 정리방식이 P&A였다고 해서 손보업계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지나치게 안일한 생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손보의 경우 그 특성상 피인수사의 향후 발생 가능한 위험손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이번에 퇴출이 결정된 3사의 경우 불량물건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인수시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대한생명의 경우 생보 ‘빅3’에 해당될 만큼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나 외국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지만 신동아화재는 M/S 4.5%대의 업계 6위인데다 부실 3사의 계약까지 이전되면 아무리 정부에서 공적자금으로 부실을 메워준다 하더라도 원매자가 나설지 미지수라는 것.

특히 현재 계약이전 과정에서 예보 및 대한생명과 현대 삼신생명의 노조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전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점을 볼 때 손보사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고, 그러다 보면 1년짜리 단기계약이 빠져나가는 등 이를 인수한 회사의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P&A 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데 금감위의 고민이 있다. 물론 청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 계약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직원의 고용승계가 없는 등 사회적 파장이 너무 커 현실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아무튼 어떤 방법으로 부실사를 처리하든지 간에 단기성 계약물건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손보 특성을 감안해 볼 때 부실사 처리가 늦어질 경우 또 다른 혼란이 우려된다는 측면에서 금감위의 빠른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중론이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