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시장 위해 정크본드 활성화해야

회사채시장 안정을 위해 정크본드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채권담보부증권(CBO)을 활성화하려면 자산유동화 과정에서 발생한 공적 신용공여를 줄이고 후순위채 재매입을 최소화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금융기관이 재매입한 후순위채를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크본드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중앙대 오규택교수, 서울대 이창용

이창용기사 모아보기교수는 20일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학회가 주최한 춘계심포지엄에서 "외환위기 자금순환의 특징:회사채 부실화에 관한 연구" 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한동한 개선양상을 보였던 기업 자금사정이 다시 악화된 이유는 금융 구조조정 정책방식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대우사태 이후 회사채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일반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지자 정부는 채권담보부증권(CBO), 대출담보부증권(CLO) 등과 같은 구조적 파이낸싱(financing) 방법을 통해 신용경색 문제를 해결했다"며 "자산유동화를 위한 이같은 방식은 효율적 구조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수단이었고 대우사태와 외환위기 이후 심각해진 신용경색 현상을 완화하는데 많은 역할을 담당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CBO와 관련, "공적 신용공여의 남발, 기초자산과 유동화자산의 만기불일치, 후순위채의 높은 비중, CBO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 담보, CBO 풀(pool) 선정의 자율성 문제 등이 서서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오교수와 이교수는 "우리나라의 CBO는 구조조정 수단으로 도입됐기에 기초자산 중 부실채권의 비중이 매우 높았고 그 결과 후순위채의 높은 비중으로 유동화 효율성 저하는 물론 신용위험도 가중됐다"며 "지난해 경기침체와 주가급락으로 후순위채 신뢰도가 하락, 금융기관의 부실화 위험만 높아졌고 후순위채를 인수한 금융기관의 부실화는 결국 정부의 몫으로 남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따라서 향후 회사채시장의 장기적 안정을 위해서는 이들 문제점이 반드시 개선돼야하며 이중 공적 신용공여를 줄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금융기관이 재매입한 후순위채의 시장소화를 위해 정부는 정크본드 시장을 활성화, 후순위채가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