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생·손보 6개사 27일께 처리 윤곽

현대 등 3개 부실생보와 대한 등 3개 부실손보사에 대한 처리가 27~28일중 윤곽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26일 "경영개선계획 제출대상 손보사 3곳이 모두 일단 내일중으로는 계획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면서 "문제는 자력회생을 위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서류상 접수시한은 26일이지만 경영개선계획 제출 요구공문을 접수한 시점이 당초 예정보다 하루 늦었기 때문에 27일까지 계획을 제출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경영개선계획 제출대상 손보사중 대한화재는 에이스월드벤처캐피털을 최대주주로 맞아 증자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에이스그룹 일부 계열사가 과거 유사금융행위로 적발된 전력이 있어 계획제출시 감독당국의 승인여부가 불투명하다.

국제화재는 외국계 보험사와 자본유치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시한내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할지 장담하기 어려우며 리젠트화재는 대주주인 KOL이 관계사인 일은증권으로부터 지원을 이끌어 내려하고 있지만 임직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상태다.

금감위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지 못한 손보사는 공개매각이 추진되며 원매자가 나서지 않을 경우 부실생보와 마찬가지로 계약이전 또는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한일 등 부실생보사 처리방향은 28일 재논의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26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현대·한일·삼신등 3개 부실생보의 처리 방안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공적자금 최소비용 원칙과 계약자보호라는 측면에서 계약이전과 청산의 장단점에 대해 예보측과 추가 협의를 벌여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적자금 최소비용 원칙에 따르면 부실 생보사 일부를 청산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이 경우 기존 보험계약자들이 보험 계약해지 적용을 받아 상당수 계약자들이 납입원금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이로 인한 비용까지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고민이다.
공적자금관리위은 지난 22일 3개 부실생보사를 청산과 계약이전방중 어느 방식으로 처리할지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판정을 유보했다.



이양우 기자 su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