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동화재 딜레마`

금감원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 바로 해동화재 때문이다. 현재 금감원은 해동화재에 대해 전면적인 특별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번 검사의 목적은 영국 리젠트 퍼시픽에 매각된 해동화재의 전반적인 경영상황과 회사 경영 정상화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동화재는 2월말 현재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95.5%를 기록하고 있고 99회계연도 당기순이익도 736억원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시장점유율도 1.9%로 2%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해동을 인수한 리젠트 퍼시픽은 해동을 사이버 보험회사로 전환, 5년 내에 손익분기점을 맞출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바로 기존 상품보다 저렴한 인터넷 전용 자동차보험을 출시, 사이버 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금감원이 고민에 빠진 것은 해동화재가 기존 상품보다 15% 가량 저렴한 인터넷 전용 자동차보험을 인가 신청하면서부터. 규정상 인가를 안해 줄 이유가 없음에도 해동화재가 자보 손해율 등 어느 것 하나 안정돼 있지 못한 부실사라는 점이 금감원을 주춤거리게 만들었다.

또 만에 하나 해동화재가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질 경우 그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을 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금감원은 할인폭이 너무 크다고 판단, 이를 반려했고 해동화재도 인가 신청을 철회하고 말았다. 따라서 1라운드는 무승부였던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해동화재가 재인가 신청을 했을 경우 벌어질 2라운드이다. 금감원으로서는 인가를 해주지 않을 명분이 없는데다 2차 인가 신청까지 반려할 경우 리젠트측이 돌발행동을 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
즉 리젠트 측에서 두 손 들고 퇴장해버릴 경우 금감원이 난처한 입장에 빠질 수도 있다.

리젠트 입장에서 볼 때 부실 손보사인 해동화재를 흔쾌히 인수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상품 인가 등으로 국내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발을 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그렇게 되면 금감원으로서는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되고 외자유치를 성사시키지 못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해동화재의 제반 경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특별검사라는 고육지책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해동도 당초 이달말 개최할 예정이었던 정기주총을 내달로 연기했다.
따라서 신상품 재인가 신청도 일단 검사가 끝날 때까지는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검사 결과에 따라 금감원의 입장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감독기관으로서 부실사를 철저하게 감독하겠다는 금감원이 리젠트라는 외국 자본 앞에서 얼마만큼 목소리를 높일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