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료 지역별 차등화制 도입 필요

지역별로 사고건수와 사고발생률, 자동차보험 손해율에서 크게 차이가 나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지역별 차등화 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99사업연도 3/4분기까지(99.4~99.12) 자동차 1만대당 사고건수와 사망자수, 부상자수를 집계한 결과 인적사고 건수는 433건으로 전년동기보다 99건 늘어났으며 물적사고 건수도 전년동기보다 189건 많은 990건을 기록했다. 또 1만대당 사망자수는 6.9명으로 전년동기와 비슷했으나 부상자수는 622명으로 147명이나 늘었다.

이를 지역별로보면 1만대당 인적사고 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으로 607건이었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261건을 기록했다. 물적사고 건수도 전북이 1066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이 753건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1만대당 사망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11.8명)으로 전국 기준에 비해 4.9명 높게 나타났으며 부상자수는 전북(938명)이 전국 기준보다 316명 높았다. 반면 1만대당 사망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3.9명인 서울이며 부상자수는 제주가 373명으로 가장 낮았다.
한편 종합보험을 기준으로 1사고당 손해액은 전반적으로 부산 대구 서울 등의 대도시 지역이 기타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는데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256만원이었으며 충남 242만원, 강원 241만원 순이었다. 반면 부산은 123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차량 용도별로 손해율을 살펴보면 영업용이 95.7%로 전년동기 60.0%에 비해 무려 35.7%P나 증가했고, 자가용의 경우 7.3%P 증가한 67.8%로 집계됐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자가용의 경우 전북(99.1%) 충남(84.5%) 강원(82.9%)의 순으로 높았고 영업용은 충남(134.0%) 경기(105.0%) 인천(104.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차종별로 보면 자가용의 경우 승용차와 화물차는 전북이 가장 높고 승합차는 강원, 건설기계차량은 부산, 이륜차는 경기지역이 가장 높았다. 또 영업용 중 승용차(택시)는 광주, 승합차는 충북, 화물차는 대전, 건설기계차는 충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역별로 손해율, 사고건수, 사고발생률이 각각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 지역별로 보험료 차등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모든 지역에서 보험료를 동일하게 받을 경우 상대적으로 손해율이 낮은 지역에 사는 운전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국내 정서상 보험료의 지역별 차등화는 신중히 고려해야 할 문제”라며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