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공적자금 예보채발행 충당

지난 21일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이 투신사 구조조정을 5월 주총에서 신탁계정과 고유계정을 분리한 후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투신 구조조정 작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또 고유계정 부실은 우선 자본금과 정부의 유동성 지원분, 신탁계정의 수익으로 충당할 예정이지만 그래도 안될 경우는 유동성 추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혀 조만간 공적자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24일 투신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가 유동성 지원의사를 밝힘에 따라 현재 투신 구조조정으로 예보채 추가발행과 정부보유주식 현물출자가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중 예보채는 정부가 보증한 것인 만큼 국회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미 발행된 64조원의 예보채 회수율이 불투명해 자칫 정부의 부담이 가중될 보여 정부보증채보다는 예금보험공사가 자체 발행하는 무보증예보채로 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무보증예보채는 금융기관들이 인수를 꺼리고 있어 현재 재경부와 한국은행이 협의를 거쳐 한국은행이 인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예보채가 추가로 발행될 경우 채권시장에 수급부담을 주고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또 하나의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정부보유주식 현물출자 방안은 현재 산업, 수출입은행 등의 주식으로 이를 출자할 계획이지만 이미 받은 공적자금내의 현물출자분(40%)도 주가 하락으로 현금화시키지 못하고 있어 당장 현금이 필요한 투신사 입장에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신권에서는 자본금으로 직접 현금이 출자돼야만 부실요인을 감당할수 있어 고유계정 부실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예보채로 지원한다고 해도 이자 부담을 줄여 자금지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부채 차입선이 바뀌는 효과만 있을뿐 그리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한투 대투에 공적자금이 추가 투입된다는 것을 전제로 투신 구조조정에 당장 필요한 소요자금은 예금대지급 3조4000억원, 서울보증보험 5조 3000억원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