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넛, 현대해상 보안프로젝트 완료

오는 손님 반갑고 갈 손님은 가든지 말든지`. 아직도 대다수의 국내 인터넷 사이트들의 회원관리 현주소이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툭하면 터져 나오지만 왠일인지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아직도 국내 인터넷 사이트들은 회원 가입이후 탈퇴와 계약해지시 개인정보보호 관리 및 정보 유출에 따른 해당사이트 운영자의 책임 여부를 명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 사이트들이 회원 확보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 사후 회원 권리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반증이다.

대학생, 학자, 법률가, 인터넷업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사이버 법률 연구모임 CYBIK은 3일, `국내인터넷 사이트 약관에 대한 개인정보관리 실태조사`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은 분석 내용을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여름 CYBIK이 발표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 조사`에 이은 2차 보고서로써 올해 초, 쇼핑몰, 경매, 통신업체, 언론사, 금융기관 등 국내 53개 인터넷 사이트들의 이용약관을 조사 분석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53개 업체중 회원 가입시 이용자의 동의절차를 밟고 약관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곳이 90%이상으로 나타났느나 그 내용면에서는 여전히 `吾不關焉`.

40%이상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사용범위와 제3자 제공여부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개인 정보 유출시 회사의 책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곳도 전체 83%에 달했다.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책임자의 존재를 밝힌 기관은 겨우 11.3%에 불과했다.

또한 이용약관에는 이용자들이 해당 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방침이 제시되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는 곳은 전체 53개 업체 중 단 한 곳에 불과했다. 인터넷 사이트들이 `올 때는 대환영`이지만 `갈 때는 알아서 하라`는 태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회원 가입에 대한 특수조항을 마련한 곳은 4군데이고 가입시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는 곳은 한군데도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를 이용해 부모 등 성인의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빼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CYBIK의 강태욱씨는 "과거에 비해 웹상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인식은 높아졌으나 아직 보호 규정이 제대로 돼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인터넷 사이트 이용자들이 빠른 속도로 늘고있는 상황에서 철저한 개인정보보호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를 수행한 CYBIK은 학생 학자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순수 학술연구모임이다.

97년, 고대EU법 연구센터 김태욱연구원이 평소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 3명과 함께 `사이버상의 법률(Cyber law)`을 연구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것. 현재 20명 남짓의 대학생들과 학자, 법률가, 인터넷업체 관계자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모여 세미나를 하고 있으며 주된 연구분야는 암호, 개인정보, 전자서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들이다.

외국 정보 수집, 국내외 뉴스 클리핑, 원서 번역, 연구 논문 발표를 통해 축적한 자료는 자체 홈페이지(www.cybik.com)에 올려놓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경제 사이트에 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해 홈페이지 이관 작업을 하는 중이다.
CYBIK 관계자는 "cybik이 순수하게 `공부`하자고 만든 모임인 만큼 앞으로도 영리와 무관하게 사이버 법률을 연구하는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에 이어 스팸메일에 관한 법률 문제가 다음 연구과제"라고 밝혔다.



김미선 기자 una@kftimes.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