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투자자 사모형 해외CB 취득금지 추진`-금감원

27일 개장예정인 제3시장에 대해 비관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세금’과 같은 제도적인 측면보다는 시장자체의 질에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껏 제3시장의 한계점이 대두됐던 것은 바로 ‘거래비용’과 ‘익명성’에 근거를 두면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해서는 차익소득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정부의 방침 때문이다. 그동안 장외주식의 거래가 사채시장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세금회피와 자금 출처의 은닉이 용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래를 양성화하고 세금까지 부과하게 된다면 큰 거래를 형성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했던 것.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주장은 너무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접근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제3시장의 관건은 우량한 기업을 얼마나 많이 유치하느냐에 달렸지 일부 제도적인 면에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제3시장에서 투자가치가 높은 기업들이 많이 거래된다면 투자자들은 세금 부담을 안고서라도 기꺼이 투자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굳이 익명을 고집하는 투자자들이 아닌 다양한 투자자들을 유인해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제3시장의 투자유망성이 있더라도 분할매매를 통한 유동성 위험 회피와 파생상품과 간접상품에 관심을 가져 안정적인 투자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보통 사모전환사채의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펀드가 활성화되는 상황이므로 이를 통한 접근방법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프리코스닥펀드가 상품화돼 판매되고 있어 이들을 통한 간접투자도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