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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복지사업 실태조사로 촉발된 새마을금고의 감독원 일원화 논의가 급속히 수그러들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가장 큰 배경으로 지목되는 것은 내년 총선. 2천5백여개의 조합을 보유하고 있는 초 거대 조직인 만큼 표밭다기기를 위해서라도 일단은 행자부에 두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정부당국의 판단에서라는 지적이다. 미묘한 시점에서 괜히 벌집을 쑤셨다가는 다 된밥에 제를 뿌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감독권 일원화 문제는 재경부에서 먼저 필요성을 시사했다. 2천5백여개에 달하는 ‘공룡조직’, 거기에 금융기관이라고 홍보하면서도 유일하게 금융감독원의 감독대상에서 배제된 채 기형적으로 운영되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의 필요성을 놓고 이미 재경부와 행자부의 한차폐 샅바싸움이 있었던 것. 외환거래 취급허용을 놓고 맞붙은 이들 두 부처간 싸움에서는 재경부가 판정승을 했지만, 감독권 문제 만큼은 행자부가 틀어쥐고 놓지를 않았다. 표면적으로는 외환거래 허용을 놓고 벌인 싸움이었지만 결국 감독권 일원화를 염두에 둔 재경부의 의도가 드러난 셈이 됐다. 이 과정에서 금감위까지 개입, 복지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물밑 진행하는등 ‘양동작전’이 감행되면서 ‘감독권 일원화’작업이 구체화 되는 듯 했다.
이같은 의도를 눈치챈 행자부의 반격 또한 만만치 않았다. 갑작스럽게 새마을금고 내부에서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발표했고, 행자부의 ‘검사’도 잇따랐다. 경영실태조사는 사실상 처음이고 행자부의 검사는 5년만이다. 감독권 일원화 문제가 공론화되기 전에 ‘선수’를 친 셈이다.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다는 얘기다.

현재 새마을금고의 회원수는 총 1천1백만명. 정부 입장에서는 ‘매력’으로 비칠 수 있는 표밭이다. 상호금융기관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다. 모양새 좋은 ‘파이낸스’사에 비유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각 구청마다 있는 ‘새마을과’를 활용하면 신속한 ‘작전’을 전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정치논리에 좌우되기에는 문제가 만만치 않다. 2천5백개에 달하는 개별사를 손대기도 그렇지만 숨겨진 부실규모에 대한 파악도 전혀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의 공식적인 검증을 받는 것도 아니고 연합회에 보고된 자료만으로 취합할 수 밖에 없다. 전 금융기관에 국제적인 회계기준과 경영공시기준이 적용되고 있지만 새마을금고만은 예외다.

새마을금고는 이제 자산운용을 위해 ‘펀드’를 운용한다고 밝혔다. 턱없이 부족한 안전기금을 불리기 위한 ‘고육책’일 수 있지만, 손실이 날 경우 부담은 고스란히 회원들 몫으로 돌아갈 판이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