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윤판오 서울시 구의회의장협의회장 “25개 의회 목소리 하나로”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25개 자치구의회가 각자 목소리를 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함께 목소리를 내야 지방의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윤판오 중구의회 의장이 강요한 말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의 목소리를 모으는 서울시 구의회의장협의회장에 선출된 그가 가장 먼저 꺼낸 화두는 ‘의회 간 연대’였다.

윤 회장은 인터뷰 내내 권한보다 역할이라는 표현을 강조했다. 지방의회의 권한을 키우자는 주장 역시 의원들의 힘을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 현안을 다루는 의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이라는 설명이다.
중구의회에서 주민들과 부딪히며 의정활동을 해온 경험은 그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만들었다. 지역 현안을 해결하려다 보면 개별 의회의 노력만으로 풀리지 않는 제도적 한계와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협의회장 출마도 단순히 서울 25개 자치구의회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에 머물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시작됐다. 각 의회가 현장에서 겪는 공통된 문제를 찾아내고, 이를 하나의 목소리로 만들어 서울시와 중앙정부, 국회에 전달하겠다는 구상이다.

그가 특히 관심을 두는 분야는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의 인사권이 강화되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윤 의장은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조직과 정원, 인력 운영 등에서 여전히 집행부의 영향이 남아 있어 지방의회가 완전한 자율성을 갖기에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이다.

그가 정책지원 인력 확충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현재 지방의회는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윤 의장은 이 정도 지원으로는 조례 제정과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는 의원 1명당 1명의 정책지원 인력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조직과 인사만의 문제도 아니다.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집행부가 편성하는 구조다. 이런 구조에서는 의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그가 꺼내든 해법이 ‘지방의회법’이다. 조직과 인사·예산·정책지원·의회사무기구 운영 등을 지방의회의 특성에 맞게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별도의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순히 인사권 하나를 더 주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지방의회 독립을 이루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그는 25개 자치구의회 의장들과 먼저 만나 각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공통된 문제부터 찾아내겠다는 계획이다. 이후 서울시와 중앙정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실제 법과 제도의 변화로 이어졌는지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것이다.

윤 의장은 “협의회가 단순히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 25개 자치구의회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협의회장 출마를 결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구의회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법과 제도의 벽에 막히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다. 한 지역의 의회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면 서울 전체 기초의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중구의회 의장으로 주민들과 현장에서 호흡했던 경험은 이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로 활동 반경을 넓히게 됐다.

윤 의장에게 협의회장이라는 자리는 새로운 직함 하나가 추가된 것 이상의 의미로 보였다. 개별 의회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서울 전체 기초의회의 공동 과제로 끌어올리고, 지방의회가 스스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역마다 현안은 달라도 주민을 위해 일한다는 목표는 같다는 게 윤 의장의 생각이다. 각 의회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고 힘을 모은다면 지방의회가 지금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구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첫발을 내디딘 윤판오 중구의회 의장을 만나 협의회 운영 방향과 지방의회 독립, 그리고 그가 바라보는 지방자치의 미래를 들어봤다.

다음은 윤판오 서울시 구의회의장협의회장과의 일문일답.

서울시 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서울시 각 자치구의회 의장님들께서 믿고 맡겨주신 만큼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만큼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의 목소리를 잘 모아야 한다는 책임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각 자치구마다 지역 현안과 여건은 다르지만 주민을 위해 일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장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각 자치구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공통된 현안과 제도적 과제는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협의회가 형식적인 협의체에 머무르지 않고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제대로 전달하고,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협의회장에 출마하고자 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의정활동을 하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지방의회의 여러 고민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각 자치구의회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지만, 개별 의회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제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의 권한과 자율성,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지원 등은 서울의 25개 자치구의회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중구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이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가 서로 소통하고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보고 싶어 출마하게 됐습니다."

협의회장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요?

"무엇보다 각 자치구의회 의장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협의회는 특정 지역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 기초의회의 공통된 현안과 목소리를 모으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각 의회가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직접 듣고, 함께 해결해야 할 공통 과제가 무엇인지부터 찾아보겠습니다. 특히 의원들이 주민을 위해 보다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인력과 전문인력 확충, 의회사무기구의 실질적인 독립 등 의회의 역량을 높이는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협의회가 단순히 의견을 나누는 자리에 그치지 않고, 25개 자치구의회가 함께 목소리를 내고 서울시와 중앙정부, 국회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전달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기초의회가 아직도 독립권이 약하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현장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기초의회의 권한과 자율성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 현안을 다루는 기초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함께 뒷받침돼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의 인사권이 강화되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된 것은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높이는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직과 정원, 인력 운영 등에서는 여전히 제도적 한계가 있어 현장에서 체감하는 자율성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정책지원 인력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의원들은 조례 제정과 예산 심사, 행정사무에 대한 감시뿐 아니라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정책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현재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한 제도만으로는 이러한 의정활동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려운 만큼, 장기적으로는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독립성은 인사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과 인사, 예산, 정책지원 체계가 함께 뒷받침돼야 실질적인 의회 독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부가 편성하는 구조에서는 의회의 자율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의회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도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의회의 특성과 역할에 맞는 조직과 인사, 예산, 정책지원, 의회사무기구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도 필요합니다.

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국회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의회의 조직과 인사, 정책지원, 의회사무기구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할 지방의회법 제정이 절실합니다. 단순한 건의에 그치지 않고 법 제정과 제도 개선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답변과 후속 조치까지 꼼꼼히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결국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이유는 의원들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를 보다 충실하게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 현안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방의회가 전문성과 자율성을 갖추고 주민을 위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을 차근차근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 각 자치구 동료 기초의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주민을 위해 현장에서 뛰고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마다 현안은 다르지만 주민을 위해 더 나은 지역을 만들겠다는 마음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고 힘을 모은다면 기초의회가 지금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저부터 먼저 듣고 소통하겠습니다. 의장협의회가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현장에서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주민입니다. 의회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잘 듣고, 그것을 정책과 조례에 얼마나 제대로 담아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저 역시 초심을 잃지 않고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