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하자, 불편 넘어 안전문제로…건설사 품질관리 강화에 집중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준공 1년6개월 된 신축 아파트에서 외벽 테라스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시공사 SK에코플랜트의 품질관리 책임이 도마에 올랐다. 입주민들은 사고 부위의 철근과 케미컬 앵커 시공에 의혹을 제기했고,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설계·시공·감리·인허가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단순한 마감 불량을 넘어 구조물 탈락이라는 안전사고로 이어지면서 신축 아파트의 품질관리와 시공사의 사후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모양새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인천 중구에 위치한 럭스오션SK뷰에서는 지난 7일 오전 6시2분께 한 세대의 외벽 테라스와 하단 외장재가 지상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이른 시간대에 사고가 발생하면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준공 1년6개월가량 된 신축 아파트에서 외벽 구조물이 통째로 떨어졌다는 점에서 입주민들의 불안이 커졌다.
사고를 둘러싼 부실시공 의혹도 제기됐다. 럭스오션SK뷰 입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사고 부위에 기준보다 부족한 철근이 사용됐고 ‘케미컬 앵커 접착제’ 주입량도 부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영식 SK에코플랜트 대표는 현장을 찾아 단지 전체에 대한 안전진단을 약속했으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설물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설계부터 시공·감리·인허가에 이르는 건설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30일까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신축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하자를 단순히 ‘불편을 감수하면 되는 문제’로만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특히 외벽·철근·앵커 등 구조와 연결된 문제가 실제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품질관리 수준 역시 높아지고 있다.

◇ 연평균 4600건 하자 분쟁…실제 하자 판정도 68.3%

공동주택 하자를 둘러싼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연평균 약 4600건의 하자 관련 분쟁 사건을 처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4732건 ▲2022년 4370건 ▲2023년 4559건 ▲2024년 4663건 ▲2025년 4761건으로 집계됐다. 5년간 처리한 사건만 총 2만3085건에 달한다.

특히 실제 하자로 판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하심위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심사는 2021년부터 2026년 2월까지 1만911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실제 하자로 판정된 건은 7448건으로 하자판정 비율은 68.3%였다.
하자 유형별로는 기능불량이 평균 1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들뜸·탈락 15.1%, 균열 11.1%, 결로 9.9%, 누수 7.6%, 오염 및 변색 6.8% 등의 순이었다. 특히 하자 유형 가운데 들뜸·탈락은 타일이나 도배·바닥재·가구 등에서 발생하는 결함을 포함되지만, 외장재나 구조물 등의 탈락은 경우에 따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안형준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하자 발생의 근본적인 책임이 원청사에 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공사는 전문건설사가 맡지만, 사고 사례를 들여다보면 원청사의 지시에 잘 따르거나 낮은 비용으로 고용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원청사는 시공 과정에서 설계에 문제가 없는지, 전문건설사의 공정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에 충실하면 이런 사고는 발생하기기 되려 어렵다. SK에코플랜트의 경우에도 원청과 전문건설사 간 호흡이 제대로 맞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자 문제가 단순한 품질 문제에 그치지 않고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의 신뢰와 브랜드 가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건설사의 품질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사후 보수에서 ‘먼저 찾아 고치는’ 품질관리로

하자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설사들의 대응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입주민이 하자를 접수하면 이를 확인하고 보수하는 방식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건설사가 먼저 공용부를 찾아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조치하는 선제적 품질관리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국토부 역시 최근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세부 하자 건수가 감소하면서 하자판정 상위 명단의 순위에도 변화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하자 통계가 단순한 ‘순위표’를 넘어 건설사들의 품질관리 수준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로 활용되면서 업계의 대응도 빨라지는 분위기다.

대표적으로 GS건설은 자이 브랜드의 입주 1~2년차 단지를 대상으로 공용부를 먼저 점검하고 보수하는 먼저보고 새로고침 캠페인을 확대하고 있다. 조경과 커뮤니티 시설, 주차장 등 공용부를 입주민의 요청이 들어온 뒤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사가 먼저 살펴보는 방식이다. 올해부터는 해당 단지 시공에 참여했던 본공사 담당 직원과 협력사 관계자가 직접 점검에 참여한다.

GS건설은 앞서 두 개 단지에 이 같은 방식을 시범 적용했으며, 점검 결과를 보고서로 만들어 입주민에게 제공하고 확인된 개선사항은 신규 사업장의 설계와 시공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DL이앤씨 역시 준공 이후 품질관리 범위를 넓히고 있다. 본사 품질 담당 부서가 준공 후 1~3년차 사업장의 공용부를 직접 점검하고 균열과 누수, 파손 등 중대 하자뿐 아니라 조명 불량이나 식재·시설물 관리 상태 등 기능성 하자까지 살핀다. 옹벽이나 비탈면처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에는 드론도 활용한다.

국토부 하심위 자료를 기준으로 DL이앤씨는 최근 4년 연속 하자판정 0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최근 5개년 누적 하자판정 건수에서도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 가운데 가장 적은 수준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결국 신축 아파트의 품질 경쟁력은 분양 당시의 평면이나 커뮤니티 시설, 브랜드뿐 아니라 입주 이후 얼마나 빠르고 꼼꼼하게 하자를 찾아내고 관리하느냐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안 교수는 “최근에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하자를 숨기기 어려운 만큼 얼마나 빨리 발견하고 책임 있게 보수하느냐가 중요해졌다”며 “하자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정과 설계에 이를 반영하는지가 이제는 브랜드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