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추진 "이중과세 우려"…거래소 CEO 한 자리에

[한국금융신문 방의진 기자] 국민의힘이 2027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추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25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간담회’를 열고,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시행 관련 쟁점 점검과 함께 입법 방향에 대한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단으로 오경석 두나무 대표, 이재원닫기이재원기사 모아보기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닫기오세진기사 모아보기 코빗 대표, 최한결 고팍스 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송언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유상범 원내운영수석, 김은혜 원내정책수석, 박수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 최보윤 의원(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추진도 촉구했다.

가상자산 부가가치세 적용…“이중과세 우려”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가상자산소득세 폐지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가상자산 관련 제도 정비 상황 등을 고려해 시행 시점은 2027년 1월 1일로 연기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최근 미국에서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보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는 만큼, 이를 증권과 유사한 과세 체계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이 이미 상품으로 분류해 부가가치세 체계가 적용되고 있어, 여기에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송 원내대표는 “현재 13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정책의 파급력이 매우 크다”며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별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은 “가상자산 시장을 바라볼 때, 키우는 물고기가 커지면 어항을 큰 것으로 바꿔 줘야 되는데 어항은 안 바꾸고 꼬리를 자르라, 지느러미를 자르라고 하는 것”이라며 “거래소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는 대부분 청년이라는 점에서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가상자산 업계의 향후 정책에 대해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다”며 “오늘 행사를 계기로 디지털자산 산업이 새로운 국가 미래 산업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 금투세 폐지 이후 과세 형평성 문제 ▲ 미국 가상자산 ‘상품’ 규정에 따른 과세체계 정비 ▲ 부가가치세·소득세 중복 부과에 따른 이중과세 문제 ▲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 등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를 포함한 제도 합리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국힘,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촉구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준비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수영 의원은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눈 결과 가상자산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할 만한 국세청 측의 준비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산이 해외 거래소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인과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보윤 의원은 “글로벌 시장에서 투자자 보호와 거래소의 요구 등을 함께 고려해 법인과 외국인 투자자 활성화 방안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조속한 진행도 촉구했다.

김은혜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기다리고 있는 바”라며 “2단계 입법에 대해서는 논의를 요청해 왔지만 정부와 민주당에서의 단일화된 합의 법안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향후 입법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투자자 보호와 산업 발전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