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고위험 영업점 등 금융소비자보호 기획·테마검사 실시"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상품 생애주기에 걸친 사전 예방적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고위험 영업점 및 본점에 대한 연계검사 등 소비자보호 관련 기획·테마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은 5일 여의도 본원에서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관계자 약 2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소비자보호총괄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금융상품 생애주기 걸친 사전예방적 감독 전환"

김욱배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는 인사말씀에서 "금융상품의 설계·제조, 판매, 사후관리 등 생애주기에 걸친 사전예방적 감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제조·판매사가 상품 유형별로 핵심 위험을 인식·평가· 검증하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확립하는 등 책임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상품 판매 이후의 정보제공 확대, 무분별한 광고 실태 개선 등을 통해 철저한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상품판매 시 소비자 이익을 최우선시할 수 있도록 이해상충 방지 방안 마련 등 판매역량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PB(프라이빗뱅커)의 성과보상체계(KPI) 등을 최선의 이익 원칙이 구현되도록 재설계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금융소비자 중심의 거버넌스 확립을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관련 기획·테마 검사 및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예컨대, 본점 내부통제실태 점검, 고위험 영업점 및 본점에 대한 연계검사, 개인정보 유출 등 금융보안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보안체계 구축실태 중점 점검 등이 해당된다.

김 부원장보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체계 개편, 미스터리쇼핑 운영 방식 개선 등을 통해 내실 있는 내부통제를 유도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임직원 성과급 초기 과다 지급 등 단기성과 추구 방지를 위한 점검 강화 및 제도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편면적 구속력 도입 대비 적용기준 구체화"

금융소비자 권리구제 기능 강화에도 초점을 맞춘다.

김 부원장보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정례화, 전문분야 별 소위원회 설치 등 기능 내실화 및 전문성 제고를 통해 소비자 권리 구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해 적용 기준을 구체화하고, 금융회사의 권리보장을 위한 보완 장치 등도 검토한다.
이어 그는 "감독·검사 업무 혁신, 책무구조도 운영 개선, 금융취약계층의 권익 제고를 위한 지원 등을 지속해 국민 신뢰를 제고할 것"이라며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체투자 등 다수 금융업권과 관련된 현안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지속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금감원은 금융업이 신뢰에 기반한 만큼 소비자 보호가 최우선시 될 때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구조임을 강조했다.

김 부원장보는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함께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금융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업무설명회 및 라운드테이블에서 제시된 금융업계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검토해서 소비자보호총괄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