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에 6만호 공급…유휴부지·노후청사 개발로 주택 확대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정부가 서울 3만2000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6만호에 달하는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도심 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대상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총 5만9700호 규모로, 지역별로는 서울 3만2000호(53.3%), 경기도 2만8000호(46.5%), 인천 100호(0.2%)다. 공급 면적은 487만㎡로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하며, 주택 수 기준으로는 판교신도시의 약 두 배 규모다.
공급은 ▲도심 개발 4만4000호 ▲노후청사 복합개발 1만호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6000호를 통해 이뤄진다. 정부는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도심 개발 사업으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부지 등을 포함해 약 1만2600호가 공급된다. 이외에도 노원구 태릉CC(6800호), 불광동 연구원 부지(1300호) 등이 주요 공급지로 포함됐다.

노후청사 복합개발은 수도권 내 34곳에서 추진된다. 주택과 공공청사, 생활SOC를 결합한 복합공간으로 조성되며, 서울 5700여호, 경기 4100여호, 인천 100여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지는 서울의료원 남측부지(518호), 성수동 옛 경찰기마대 부지(260호), 쌍문동 교육연구시설(1171호), 수원우편집중국(936호) 등이다.

신규 공공주택지구로는 경기 성남시 성남금토2·여수2 지구가 지정돼 총 6300호가 조성된다. 정부는 국방연구원, 501정보대, 강서 군부대, 금천 공군부대 등 이전이 필요한 13개 부지에 대해 올해 중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과천 경마장 등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5년 한시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투기 방지 대책도 함께 발표됐다. 정부는 주택 공급 대상지와 주변 지역을 이날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해 부동산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도심 주택 공급은 이번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적기적소에 주택을 공급해 국민의 주거 불안을 완화하고 집값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