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시간당 공임 의견 조율 시급한데...국토부 팀장은 회의 20분만에 이탈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국토부 담당 정관 이행 준수 지적 후 20분 만에 이탈
손보업계 0.7%·자동차저비업계 6.6% 인상 이견 지속

사진 = 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지난 7일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가 진행된 가운데, 국토부 직원이 회의 중간에 무단 이탈하며 협의회 운영이 사실상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손보업계와 정비업계 간 시간당 공임 인상율을 두고 이견 중재가 중요한 상황에서 국토부에서는 정관 상 회의 자료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진행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국토부 담당 팀장이 회의 20분 만에 회의실을 나갔다. 국토부 담당은 정관 상 회의 자료 공유 기일과 관련한 문제제기 후 회의실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가 손보업계와 자동차 정비업계 간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정비수가를 결정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으나 실제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 자료 사전 공유 문제제기…"현실적 어려움 있어"

국토부에서 제기한 문제는 협의회 전 실무진 간 논의와 자료 공유 일정이다. 협의회 정관에 따르면, 위원들 회의 자료는 회의가 개최하기 일주일 전에 공유하기로 되어 있다.

정관에는 일주일 전 공유가 원칙이나 지난 5년간 정비협의회 개최가 불규칙적으로 개최되는 점, 세부 위원 간 일정을 개별로 맞추기 어려워 관행적으로 회의 직후 다음 회의 일정을 지정해 며칠 후에 회의가 열리는 경우가 있어 현실적으로 자료 공유가 이뤄지지 못했다.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관계자는 "국토부 측에서는 정관에는 일주일 전 자료를 미리 공유하고 더 나아가 자료가 나오기 전에 실무진 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해 이에 대해 어려운 점을 전달했다"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국토부에서는 회의 시간 20분 만에 갑자기 회의실을 나간 뒤 복귀하지 않아 해당 담당자 없이 회의가 진행됐다"라고 말했다.

협의회에서는 지난 회의 당시 정비업계 위원이 중간에 이탈한 데 대해 국토부에서 문제제기를 해놓고 국토부에서 회의를 중간에 나간 데애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앞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작년에도 정비업계 위원 1명이 무단 이탈하며 회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바 있다. 당시 위원 1명이 무단이탈하면서 정비수가 결정 투표가 파행이 돼 위원이 중간에 이탈하지 못하도록 정관을 수정한 바 있다.

자동차 보험 손해율 급상승 손보업계 정비업계 의견 첨예

올해 손보업계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상승하면서 손보업계, 정비업계 간 의견 조율이 힘겨울 것으로 전망된다.

손보업계에서는 3번 연속 자동차 보험료 인하로 인상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자동차 보험료 연속 인하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급상승, 올해 사실상 적자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8월 손보 빅4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0%대였으나 9월에는 모두 90%대로 상승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잇따른 자동차보험료 인하로 자동차보험이 올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경기가 어려워 보험료 인상은 어려운 상황에서 시간 당 공임 인상 폭이 크면 업계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정비업계에서는 그동안 물가 인상율을 반영하지 못한 채로 이뤄졌다며 업계에서는 임금 인상 부담까지 가중돼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부진 등으로 손보업계, 정비업계 간 시간 당 공임 인상률이 첨예할 것으로 예상된 상황에서 중재 역할을 해야 할 국토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관계자는 "손보업계에서는 올해 자동차보험 손해율 인상으로 0.7%를, 정비업계에서는 그동안 임금인상율 미반영, 경기 부진으로 인해 6.6% 입장을 양보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며 "양 측 의견이 첨예한 상황에서 절차보다는 양 업계 간 의견 조율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