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사고다발 금융사 성과급 환수 ‘클로백’ 검토…부동산금융 지적도 [2025 국감]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대규모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 이어졌음에도, 일부 금융사들에서 대규모 성과급 지급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억원닫기이억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이렇게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닫기이찬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 등이 자리한 가운데 금융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날은 종합감사인 점을 감안해 각 기관장들의 업무보고 절차를 생략된 채 여야 의원들의 질의와 기관장들의 답변만으로 국감이 진행됐다.

내부통제 부실에도 성과급 잔치, 보수환수제도 도입될까

이 날 종합감사의 핵심 안건 중 하나는 일부 금융사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였다. 책무구조도 도입 등의 조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고가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늘어났는데, 이런 상황임에도 은행들이 억 단위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 문제 제기의 골자였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별 부당대출 적발규모가 역대 최대고, 일부 은행은 가족을 동원하는 등 조직적인 수법을 보였다”며, “피해금액 회수율도 4.9%에 그치는 수준으로 나오는 데다, 부당대출을 시행한 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도 너무 낮다는 지적이 많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헌승 의원 역시 ”은행의 금융사고는 급증하는데도 성과급은 대폭 증가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는 한편, ”은행은 이익이 나면 경영진이 먼저 나눠갖고, 사고가 터지면 소비자와 시장에 전가되는 것 같다“며 도덕적 해이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헌승 의원은 전날 제기된 성과급 회수 제도인 ‘클로백’ 제도의 준비 상황에 대해 이억원 위원장에게 질의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클로백은 업무로 인해 금융회사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미 지급한 성과보수를 금융회사가 환수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큰 틀 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권 보수체계 확립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날 나온 ‘클로백’ 제도는 보수환수 제도로, 영국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게 의무적으로 클로백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3년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클로백 제도 도입을 검토했지만, 법적 분쟁 소지 등을 이유로 최종안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 금융권의 성과보수 체계를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경영진이 회사에 손실을 입히거나 금융사고를 낸 경우 이미 지급된 성과급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집에서 금융기관 경영진을 대상으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면 일정 기간 보수를 환수하는 보수환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적은 바 있다.

부동산대책 맹공 펼친 야당, 여당은 ”생산적 금융“ 재투자 거론

발표 직후 줄곧 부동산시장을 달구고 있는 ‘10.15 대책’에 대해서도 여야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대책 발표 이후로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보유세 인상 카드가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매물잠김에 따른 거래위축, 임대시장 변동성 확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새로운 규제가 아닌 주택공급 확대와 소득과 신용에 따른 원하는 주택 매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영하 의원은 10.15 대책이 서민층의 주거사다리 마련을 막는 ‘부동산 철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 입안자들의 규제지역 주택 보유 논란 등 내로남불 문제를 지적하며, 실수요자 보호 방안에 대한 금융당국의 고민을 촉구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들의 부동산금융 쏠림 문제를 재차 지적하고 나섰다. 김남금 의원은 ”2024년 말에 부동산 쪽으로 은행권이 공급한 자금이 10년 전 대비 1.5배나 늘었다“며, ”전임 정부는 정책자금조차 부동산으로 돌리면서 국가적 생산성 저하를 초래했는데, 금융정책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민성장펀드 등 생산적금융으로 투자를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위원회에서 부동산 위험가중치를 15%에서 20%로 올릴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버블이 심했던 스웨덴, 노르웨이, 홍콩 등은 이걸 25%까지 올렸다. 생산적금융으로 돈이 흐를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강조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캄보디아발 스캠, 인신매매 등 범죄수익에 대한 금융당국의 늑장대응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캄보디아 인신매매 등 범죄수익이 국내 금융사를 거쳐 가상자산 등으로 세탁될 수 있다“며, ”금융감독당국 차원의 대대적인 검사와 방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나 영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의 예치금을 동결했다는 소식은 전해졌지만, 이것은 금융당국 선조치 사항이 아니라 국제 제재에 맞춰 자동적으로 동결된 것이다.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역시 ”국내 거래소와 캄보디아 후이원간 거래량이 2023년에 갑자기 폭증했다“며, ”이상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는다는 것을 금융당국이 눈치를 챘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탐지 시스템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이억원 위원장은 "자율로 돼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이상거래탐지(FDS) 시스템의 제도권 편입을 2단계 입법에 반드시 반영하겠다"며 "그 이전이라도 보완 장치가 있는지 협의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화답했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