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송춘수 농협손보 대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보험료 할증 못하도록 개선추진" [2025 국감]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5-10-24 21:59

문금주 의원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할증 불합리"

24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송춘수 농협손해보험 대표(왼쪽)가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24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송춘수 농협손해보험 대표(왼쪽)가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송춘수 농협손해보험 대표가 자연재해 피해는 보험료 할증을 못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송춘수 농협손보 대표는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할증으로 농민들이 재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문금주 의원은 "벼멀구 확산으로 벼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해 손해율이 300%가 넘으면서 보험료가 최대 500%까지 할증됐다"라며 "깨시모니병 등 새 병해 겹치면서 작년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보험료가 비싸져 재가입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농가가 올해도 각종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지만 보험금을 수령하면 보험료가 올라 자기부담률 낮은 상품만 가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금주 의원은 "4월 저온과 강풍, 6월 우박, 7월, 9월 폭우와 장마, 10월 우박 등 이상기후가 계속돼 다수 농가가 피해를 입고 있지만 보험사들이 이를 충분히 반영을 못한다"라며 "이전에 보험금 수령 이후 자기부담률이 낮은 상품 외에는 가입을 못해 피해가 큰 농민일수록 보험에서 배제된다"라고 설명했다.

보험금 산정 기준도 농민에게 불합리하게 작용한다고 말했다.

문금주 의원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 산정 기준은 직전 5개년 계획 평균 수확량에 기반해 재해년도가 포함되면 평균치가 낮아져 실제 피해보다 보상금이 줄어든다.

문 의원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인데도 농민들에게 보험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라며 "농업중앙회 성과급은 2020년 대비 205%, 농협손보는 168% 증가한 반면, 보험검은 찔끔 보상하는 결론이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송춘수 대표는 관련 법 개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최근 농협재해대책법이 통과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할증하지 못하게 됐다"라며 "현재 연구용역을 준 상태로, 반영해서 대책을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보험 다른 기사

1 김병철 KDB생명 대표, 보험손익 개선에도 투자손실 부담…누적 적자 확대 [금융사 2026 3분기 실적] 김병철 KDB생명 대표가 올해 3분기 보험손익을 개선했지만 투자손실 확대로 누적 적자 폭을 키웠다. 손실부담계약 관련 비용 감소로 보험 부문 실적은 개선됐으나, 투자 부문 손실이 늘면서 보험 부문의 이익 증가분을 상쇄했다.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DB생명의 올해 3분기 누적 개별 기준 당기순손실은 71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순손실 289억원보다 적자 규모가 약 423억원 커졌다.KDB생명 관계자는 “이번 투자손실은 최근 급변한 대외 지표가 반영된 결과”라며 “변동성이 높은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보험손익 426.7% 증가…3분기 투자손실 집중올해 2 "화재 예방 기술 보험료에 반영"…화재보험협회, ‘화재 위험 예측 할인’ 추진 [2026 KFPA 위험관리 기술 세미나]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인공지능·사물인터넷(AIoT) 기반 화재 예방 기술의 효과를 보험료에 반영하기 위한 실증 연구에 나섰다. 기존 소화설비 할인체계에 실시간 위험예측 성과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설비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는 기술을 검증해 사업장의 예방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화재보험협회는 17일 경기 여주시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에서 열린 ‘2026 KFPA 위험관리 기술세미나’에서 이 같은 일반보험 요율체계 개선 방향을 소개했다. 예측진단 기술의 실증 현황과 연구 계획을 발표 및 아크 감지 장치 시연 등을 통해 현장 적용 방식을 설명했다.화재 예방 기술도 할인 대상으로…위험예측 성과 반영 추진협 3 한승엽 이화여대 교수 "IFRS17 실적 착시·낙관적 계리 가정 경계…보험사 단기 성과주의 벗어나야" [보험산업 자본·회계 심포지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의 수익 인식 구조가 단기 실적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손해율과 미래 예상손해율 간 괴리도 나타나면서 회계제도 개선과 계리 가정의 합리성 확보, 보수적인 자본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한승엽 이화여대 교수는 17일 열린 ‘2026 보험산업 자본·회계 심포지엄’에서 ‘보험산업의 성장 패러다임 변화와 자본관리의 방향’을 주제로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그는 “보험산업 변화의 출발점에는 IFRS17 회계제도 도입이 있었다”며 “IFRS17의 핵심은 보험서비스 수익 인식 기준이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된 것으로, 이를 장기 서비스 산업인 보험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약재 향 따라 걷는 서울약령시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