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여파][DQN] 주담대 비중 최대 37.8%···4대 은행, RW 규제 타격 우려

[한국금융신문 김성훈 기자] 국민성장펀드, 관세·기후 대응 기금 출연 등으로 자금 부담이 커진 은행권에 악재가 더해졌다.

금융위원회가 10·15대책을 통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RW 하한 상향조정 시기를 내년 1월로 앞당긴 것이다.

주담대 RW 하한 상향은 은행 수익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CET1 비율 관리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밸류업 · 주주기치 제고 기조에 따라 CET1비율 · 배당성향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은행권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특히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커, 내년 이후 수익성 제고 등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기준 올해 상반기 전체 원화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가장 큰 은행은 37.75%를 기록한 KB국민은행이었다.

상반기 주담대 규모 역시 국민은행이 약 140조 5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전체 원화대출이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5.89%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주담대가 6% 이상 늘면서 비중과 규모가 확대된 것이다.

우리은행 역시 올해 상반기 원화대출 중 주담대 비중이 37%를 넘어섰다. 규모도 국민은행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주담대는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핵심 수단이고,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기조에 따라 관리헤왔기에 그 규모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가계부채 억제 정책으로 인한 '수익성 둔화'도 업계 전반의 어려움이었다.

문제는 내년부터다. 생산적금융 대전환 방안으로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주담대 RW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10·15 대책으로 규제 시행 시기마저 2026년 1월로 당겨졌고, 설상가상으로 이억원닫기이억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하한의 추가 상향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주담대 RW 하한이 올라가면 은행은 그에 맞게 자본을 더 쌓아야 하고, 주담대 비중이 큰 은행들은 이에 대한 부담도 상대적으로 커 이자수익 확대에 어려움을 겪게된다.

유상증자·후순위채권 등으로 자본을 늘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정부의 대출금리 상승 억제 기조에 이자수익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용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

설령 비용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 하더라도 여신 포트폴리오에서 주담대 비중을 추가로 늘리는 것은 정부의 생산적금융 기조와 반대되는 행위이다.

자본비율 관리도 한층 어려워진다.

은행이 1조원의 주담대를 보유하고 있을 때 RW가 15%면 RWA는 1500억원, 20%로 높아질 경우 RWA도 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CET1비율의 분모가 커지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본이라면 CET1비율이 떨어져 밸류업 역량을 의심받게 되고, RoRWA도 자동으로 하락해 자본효율성이 저하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본을 늘리거나 배당을 줄이거나 이익잉여금을 더 쌓아야 하는데, 배당은 은행들이 이미 약속한 주주가치 제고 목표가 있기에 손을 댈 수 없다.

자본 확충의 어려움은 앞서 언급했으며, 이익잉여금 역시 국민성장펀드 등 재원 출연과 인건비·AI 등 신사업비 상승·ESG 확대로 여유롭지 못하다.

마지막 남은 방법은 포트폴리오 개선이다.

다행히 우리금융그룹과 하나금융그룹은 모두 기업금융 강화와 투자금융 확대 등 생산적금융으로의 체질 전환 계획을 밝힌 상태다.

우리금융은 총 80조원, 하나금융은 100조원을 들여 부동산 담보 중심의 수익 구조를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기업여신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재편되면 주담대 RW 하한 상향 규제의 영향은 줄어든다"고 설명하면서 "다만 규제 시행시기가 앞당겨진 만큼, 포트폴리오 개선도 빠르게 이뤄져야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