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금소원 신설은 소비자 보호 훼손…정권의 자리 나눠먹기”

[한국금융신문 김희일 기자] 정부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하자,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이번 개편이 소비자 보호 강화가 아닌 ‘자리 나눠먹기’에 불과하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8일 금감원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은 한 몸처럼 맞물려야 제대로 작동한다”며 “이를 기계적으로 분리하면 감독 기능 간 충돌, 원스톱 서비스 붕괴, 검사·제재 중복으로 인한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특히 이번 조직 개편이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와 인사 나눠 먹기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이미 금감원 내부는 물론 금융업계와 전문가 다수가 금소원 신설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 국회 입법조사처 또한 감독기관 간 충돌과 금융시장 불안정을 우려해 신중한 접근을 권고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금감원과 금소원을 동시에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는 정부 방안도 문제 삼았다. 노조는 “금감원을 다시 공공기관으로 묶으면 정치적 입김에 휘둘려 독립성이 훼손되고, 금융소비자가 아닌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감독 방향이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2007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2009년 감독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해 해제된 바 있다.

노조는 이번 개편이 가져올 폐해로 ▲감독 인력 분산 ▲금융회사의 검사 부담 가중 ▲행정비용 증가 ▲업무 중복 ▲조직 내 갈등 심화 등을 지적하며 “결국 소비자 보호는 뒷전으로 밀리고, 자리 나눠먹기만 남는 전형적인 조직 쪼개기가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희일 한국금융신문 기자 heuy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