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 이슈] 간병인사용입원일당 문 닫은 대형손보사 6월까지 판매한 생보사…제2의 실손보험 되나 外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대형 손보사인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은 간병인사용입원일당 최대 20만원을 5월 초에 한도를 축소한 반면, 생보사들과 일부 중소형 손보사들은 6월 초까지 판매하면서 막판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다. 간병인사용입원일당 도덕적해이로 손해율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2의 실손보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8일 보험업계예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은 6월 8일까지 15세 이상 간병인사용입원일당 20만원까지, 신한라이프는 4일까지 간병인사용입원일당 20만원을 판매했다.

간병인사용입원일당은 환자 입원으로 간병인을 사용할 경우 일당은 지급하는 담보다. 최대 한도가 20만원까지로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대형 손보사들이 4월 말까지 판매 드라이브를 걸었다.
당시 메리츠화재는 가격을 인하하는 등 절판 마케팅을 진행할 정도로 고객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기도 했다. 특히 4월에는 삼성화재가 간병인입원일당 전체 매출 40%를 판매하며 고객을 쓸어갔다고 업계에서 입을 모았다.

고객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지만 대형 손보사들은 손해율 관리가 어려워지며 한도를 빠르게 낮췄다.

대형 손보사들도 손해율 관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형사와 생보사들이 간병인사용입원일당에 뒤늦게 판매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우려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간병인사용입원일당은 도덕적 해이로 손해율이 높은 상황"이라며 "생보사들이 손보사들이 흡수하지 못한 고객을 간병인사용입원일당으로 흡수하고 있어 손헤율 관리가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손보사들이 빠르게 손해율 관리에 들어갔음에도 여전히 손해율이 높아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간병인을 사용한 것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금 청구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녀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부모가 보호자로 자녀를 돌본 뒤 청구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며 "이외에 회사에 연차를 쓰지도 않았지만 간병을 했다고 하고 청구하는 등 모럴헤저드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제2의 실손보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간병인사용입원일당으로 막판에 많은 고객을 유치한 보험사도 있지만 미래이익을 당겨온건지, 미래 위험을 당겨온건지 봐야하는 상황"이라며 "손해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 제2의 실손보험으로 번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GA는 금융당국 운영위험 평가제도에 따른 평가를 받게 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건전한 보험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화, 보험회사의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도입, 설계사 위해촉 기준 재정비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보험회사가 GA에 보험상품 판매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판매위탁 리스크 관리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국제 기준, 업계 실무 등을 반영하여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이중 시급성이 높은 '5대 핵심 체크리스트'를 보험회사에 우선 공유하여 내부통제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5대 핵심 체크리스트는 ▲제재이력 확인 ▲적정한 설계사 위촉기준 마련·운영 여부 ▲지사 통제수준 ▲민감정보 관리능력 ▲영업건전성 지표 불량 여부 5가지다.

금융당국은 직접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GA 위험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수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미흡사에 대해서는 패널티(K-ICS 자본비용 등)를 부과할 계획이다.

설계사 위해촉 기준도 재정비하기로 했다.

위규 행위로 제재를 받은 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나 GA로 이동하여 유사 행위를 반복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4월 보험회사 및 GA에 설계사 위·해촉과 관련하여 내규를 정비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앞으로 내부통제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여 운영위험 평가(보험회사) 또는 내부통제 운영실태평가(GA)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GA 내부통제도 체계화된다.

앞으로 GA의 내부통계 구축·운영을 의무화(대형GA)하고, 본점의 지점 관리체계 마련을 지도하며, 실효성 있는 배상책임를 위해 영업보증금 상향과 보험회사의 구상권 청구 권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매년 실시하는 GA 내부통제 운영실태평가 결과(등급)를 외부에 공개하여, 우수 GA 위주로 업계가 재편되도록 유도하고, 위법성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GA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제재양정기준을 개선을 추진한다.

검사체계도 자회사 GA, 대형 GA 등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판분리 등으로 보험회사에 대한 검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2024년부터 보험회사 검사시 자회사 GA나 대형 GA를 함께 검사하는 연계·동시검사를 정례화했다.

앞으로 이미 구축된 검사체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소비자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검사 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그간 구축된 보험회사 및 GA의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이문화 삼성화재 대표가 작년에 이어 올해 국내 최대 글로벌 보험 컨퍼런스 '제2회 KIIC'를 개최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제 2회 글로벌 보험 컨퍼런스(KIIC, Korea International Insurance Conference)를 지난 4~5일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삼성화재는 국내외 보험 전문가들과 함께 최근 보험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리스크들과 변동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 보험 컨퍼런스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손해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연수원, 보험연구원이 공동 후원하였으며, 코리안리, 한화손해보험 등 10개사가 스폰서로 참여하였다.

23개국, 150개사에서 총 900여명의 보험 전문가가 참석한 이번 '제2회 KIIC'는 국내외 원수사와, 재보험사, 보험중개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작년보다 더욱 풍성한 교류가 이뤄졌다.

컨퍼런스의 첫째날에는 참가자들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힘썼다.

스폰서사에는 독립 부스를 제공하여 자유로운 미팅과 기업 홍보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고, 오후에는 국내외 클레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세션을 준비해 언더라이팅부터 클레임까지 보험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심층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튿날에는 금융위원회 이형주 상임위원의 축사와 보험연수원 하태경닫기하태경기사 모아보기 원장의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최대 글로벌 보험 컨퍼런스의 성공적인 정착을 축하하며, 정부와 기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하태경 원장은 'AI와 크립토가 만드는 보험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으며, 글로벌 보험 브로커사 Aon의 Robert O’Connell은(에이온사의 로버트 오코넬) 사이버 보험을, 글로벌 재보험사 Munich Re의 Tobias Grimm은(뮌헨리의 토비아스 그림) 기후 변화 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하며 참가자들에게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오후 세션에서는 국가안보실 신용석 비서관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사이버 리스크와 기후 변화 대응을 주제로 심도 깊은 토론이 이어졌다.

이문화 삼성화재 대표이사는 개회사를 통해 “KIIC는 전 세계 보험 전문가들이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한국 손해보험 시장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제2회 KIIC는 국내외 손해보험 업계가 협력하여 글로벌 보험시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한국 보험시장의 무한한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는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