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코앞, 올해도 유통가 수장 ‘줄소환’ 하나

[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국정감사가 2주 앞으로 성큼 다가온 가운데 올해도 유통가 수장들의 ‘줄소환’이 예상되고 있다. 여야는 잼버리, 의약품불법유통, 산재,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던 만큼 관련 기업들의 수장들의 출석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슈도 이슈지만, 올해도 ‘망신주기식’ 소환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올해 국정감사는 내달 10일부터 27일까지 열린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은 유통업계 관련 증인과 참고인 소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산자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1차 국정감사 일반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율 문제와 관련해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대형마트 종사자의 휴식권과 관련해 정민정 마트산업노조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우아한형제들은 매해 국정감사 단골 증인이다. 배달플랫폼 시장에서 독과점을 하고 있는 만큼 매해 국정감사의 표적대상이 되고 있다. 2020년부터 4년 연속 국감에 출석 중인데, 올해는 과도한 수수료율이 문제가 됐다. 앞서서는 B마트와 관련 골목상권 침해와 높은 배달료 등을 이유로 소환됐다.

여가위는 새만금 세계 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해 GS리테일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잼버리 주무부처였던 여성가족위원회는 편의점을 독점 운영한 GS25의 바가지 논란과 관련해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GS25는 편의점 업계에서 유일하게 ‘새만금 세계 잼버리’에 참여했다. 열악한 현장상황에 물류비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상품 가격을 인상했는데 이 때문에 ‘바가지 논란’에 휩싸였다. 잼버리 내 매장에서 판매한 일부 식용 얼음과 생수, 코카콜라 등을 평균 약 10% 가량 비싸게 책정했다. 이후 문제가 되자 판매가를 낮췄지만 논란은 피할 수 없었다.

환경노동위원회도 여러 유통 업체 대표이사를 출석 명단에 올렸다. 고용노동부를 소관 부처로 두고 있어 사업장의 산업재해, 노동 환경, 근로자 안전과 갑질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는 조민수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이사와 산디판 차크라보티 쿠팡 CPLB 대표, 이국환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이 대상이다.

코스트코는 지난 6월 카트를 정리하던 20대 근로자 김동호닫기김동호기사 모아보기 씨가 쓰러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논란에 휩싸였다. 김 씨의 최종 사인은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로, 그의 스마트폰 앱엔 사망 당일까지 사흘간 하루 평균 3만6000보(22㎞)를 걸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겼다.
이와 관련해 환노위는 대형마트나 택배 노동자, 배달 노동자들의 ‘온열질환’과 관련해 대표이사를 소환, 해결방안과 대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매년 망신주기식 국정감사가 운영되는 만큼, 올해 분위기도 다르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26일 올해 국정감사와 관련해 기업들에 부담을 주는 증인 채택을 자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관련해 “매년 국감 때면 국회가 기업 총수나 경제인들을 무리하게 출석시켜 망신을 준다는 지적과 제도를 남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지금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기업 환경이 어려워, 일자리 창출하는 기업들에게 국회가 불필요한 부담을 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불문하고 과도하게 (증인을 채택) 하는 건 자제해야 한다”며 “기업들에 대한 국감 증인 신청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지게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박슬기 기자 seulg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