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道·통계조작·중대재해·LH…10일 열릴 국토위 국감 주요 쟁점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국회 국회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 일정이 다음 달인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로 확정됐다. 올해 국토위 국감은 굵직한 현안이 산적한 올해 최고의 여야 격전지로 점쳐지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근 불거진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관련 통계조작 논란,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논란에 대해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 공통으로는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한 책임 공방이 오고 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현재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토부 공무원과 경기 양평군 공무원, 용역사 관계자, 전문가 등 10명과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임병용 GS건설 부회장 등을 증인 명단에 올린 상태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장하성·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더불어민주당은 전직 양평 군수인 국민의힘 김선교 전 의원과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대통령 처남 김모 씨 등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올해 건설부동산업계는 유난히 큼직한 사건·사고가 많았다. 먼저 올해 초 둔촌주공재건축 아파트의 청약시기에 맞춰 정부가 대대적인 규제완화에 나선 것을 두고 ‘둔촌주공 살리기’라는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이어 연초 전국을 덮친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와 건설노조의 ‘건폭’ 논란 등이 꼬리를 물었다.

지난 4월 말 발생한 LH 발주 검단 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건설업계에 경종을 울렸다. 또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설사들의 전국 현장에서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폐단도 이어졌다.

7월에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문제를 두고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야당은 해당 노선의 변경 과정에서 김건희 일가에게 특혜가 주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원 장관 측은 ‘정치공세’라며 이를 반발했다. 백지화 사태 이후 국토부는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여전히 갈등을 현재진행형이고 사업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문재인정부와 당시 국토교통부가 집값 등 국가 주요 통계에서 광범위한 조작을 저질렀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며 여당이 공세에 나섰다. 감사원은 지난 15일 '통계 조작' 중간 감산 결과를 발표하면서 집값 통계는 물론 소득과 고용 통계에서도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전 정부 고위직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엉터리 경제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부동산 가격과 소득·고용·분배에 관한 정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왜곡했다"며 "'소득주도성장'이라더니 '조작주도성장'이 판을 친 무법천지"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지난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이 부동산이었고, 이번 정부 역시 관련 현안들이 너무 많아서 올해 국토위 국감도 민생보다는 정치에 치중한 국감이 될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진단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