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제도화 '휘슬'…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 속도(종합) [STO 입법공청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토큰증권(STO, Security Token Offering)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초안에 공적장부로서 분산원장(블록체인)을 허용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및 장외거래중개업자 신설이 포함됐다.

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등 비정형적 증권 유통을 허용하기 위한 법규정도 정비키로 했다.

구체적인 인가 및 등록 요건 등에서는 향후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달 중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국민의힘 의원이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며, 당국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입법 과정을 거쳐 오는 2024년 말께 본격적으로 토큰증권 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가지 않은 길' 큰 그림 그린 토큰증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는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벤처·스타트 氣UP STO'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화된 증권이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에서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넉 달간 당정이 준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 법안 초안이 이날 공개됐다.

토큰증권의 등록심사와 발행 총량 관리를 수행할 한국예탁결제원의 최정철 전략기획본부장은 이날 입법공청회에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주제 발표를 했다.
전자증권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분산원장의 정의, 증권의 전자등록을 위한 공부(公簿)로 분산원장 이용 허용이 담겼다.

또 분산원장 기재·관리 책임을 전자등록기관(예탁원)·계좌관리기관(증권사 등)에 부여하고, 신용정보법 상 특례, 벌칙/과태료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향후 전자증권법 시행령 규정 사항으로 분산원장을 이용해 전자등록할 수 있는 증권의 범위, 전자등록에 이용할 수 있는 분산원장의 구체적 요건, 분산원장에 기재된 개인 신용정보 관리 방법, 기관/임직원 조치 등을 남겨놨다.

또 전자증권법 개정안에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등록이 포함됐다. 시행령 규정사항으로 자기자본, 인력/물적설비, 분산원장, 사회적 신용·대주주·임원, 이해상충 방지 체계 등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요건을 상세히 하도록 했다. 예컨대 자기자본은 10~30억원 수준, 그 외 요건은 금융투자업 수준 규정을 예정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비정형적 증권으로 현실에서 유통되고 있으나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투자계약증권에 자본시장법 상 유통규제도 적용하도록 했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의 장외거래중개업자 신설 인가를 받도록 했다. 장외거래중개업자 인가요건, 업무방법 및 업무기준, 일반투자자 투자한도 제한, 발행-인수-주선 증권 중개 거래 금지 즉, 발행과 유통 분리, K-OTC(금투협 비상장주식 시장) 등에 적용되고 있는 매출공시 특례 등을 향후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지정 토론에는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 TF(태스크포스) 이사, 홍재근 카사코리아 대표 등 학계, 법조계, 연구기관, 민간 업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개정 법안 초안이 공개된 이번 공청회에 참석한 황현일 세종 변호사는 "속도감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쟁점 사항은 과감하게 하위 법령으로 위임해 탄력적인 규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쟁점이 되고 있는 토큰증권 발행-유통 분리 관련한 부분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업계에서는 완화된 규제를 원하고 있지만, 분리 원칙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자본시장 상황에서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 간 겸업은 통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금지가 맞다고 본다"며 "향후 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면 이해상충이 큰 발행과 유통 간 보다는, 이해상충이 낮은 발행-주선, 발행-인수 분리를 거쳐 최종적으로 발행-유통 분리까지 가는 게 작금의 시장 상황에 맞고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황 변호사의 경우 "무조건적인 (발행-유통) 분리보다 구체적인 이해상충을 검토하고 영업행위 규제를 통해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민간 업계에서는 향후 시행령 단에서 논할 수 있는 '디테일'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분산원장 정의, 일반투자자 투자한도 제한, 계좌관리기관의 책임 범위 등이 주요 키워드로 거론됐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 측면이 강조되는 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사업성 측면 개선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른 법과 정합성 있게 정착 중요…국제적 리더 돼야"

공청회를 주관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 법안 대표 발의를 예정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 개회사에서 윤 의원은 씨티은행이 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 토큰증권 시장이 5조 달러(한화 6500조원 규모)까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성장세를 지목했다.

윤 의원은 "각국에서 발 맞춰서 토큰증권 관련 법규제를 정립하고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제 남들이 어떻게 하나 쳐다보지 않고 우리 스스로 나름의 룰(rule)을 만들고, 다른 법들과 정합성이 있게 만들어서 이 제도가 정착되게 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 자산 글로벌 강국 부상을 기대한다며 윤 의원은 "국제적 표준으로, 팔로워(follower)가 아니라 리더(leader)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토큰증권이 자본시장 증권 제도 내에서 정식으로 허용될 수 있도록 신속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연내 처리를 목표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공표 1년 후 시행 예정으로, 오는 2024년 말께 토큰증권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구체적 요건 등 법률 위임사항을 결정하고, 시행령, 규정 등 하위법규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당국에서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자본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STO 정책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다양한 자산 및 권리를 증권화하는 토큰증권으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소액투자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수영 금융위 과장은 "투자자의 투자 대상은 그릇이 아닌 음식"이라며 "그릇(토큰)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음식(증권)을 현명히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