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토큰증권 제도 정합성 있는 정착 중요…국제적 표준 리더 돼야" [STO 입법공청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3일 "STO(토큰증권, Security Token Offering) 제도가 다른 법들과 정합성 있게 정착하는 게 중요하며, 국제적 표준 리더(leader)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가 주최한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벤처·스타트 氣UP STO'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입법공청회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씨티은행이 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 토큰증권 시장이 5조 달러(한화 6500조원 규모)까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는 점을 언급한 윤 의원은 "숫자를 보면서 엄청난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고 토큰증권 시장의 성장세를 짚었다.
윤 의원은 "각국에서 발 맞춰서 토큰증권 관련 법규제를 정립하고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제 남들이 어떻게 하나 쳐다보지 않고 우리 스스로 나름의 룰(rule)을 만들고, 다른 법들과 정합성이 있게 만들어서 이 제도가 정착되게 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 자산 글로벌 강국 부상을 기대한다고 제시했다.

윤 의원은 "국제적 표준으로, 팔로워가 아니라 리더 역할 측면도 있다"며 "정부가 증권업 국정과제로 삼아 투자자 보호장치 등을 준비해왔고 오늘 이런 부분을 살펴보게 되고, 많은 전문가들이 디지털자산 관련해 토큰증권 생태계 구축에 도움을 주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화된 증권이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에서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넉 달간 당정이 준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 법안 초안이 이날 공개됐다. 개정법안이 올해 국회에 제출되고, 사업 본격화는 오는 2024년 말로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입법 의견 수렴을 위한 이번 공청회에서는 당국에서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자본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STO 정책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토큰증권의 등록심사와 발행 총량 관리를 수행할 한국예탁결제원의 최정철 전략기획본부장은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주제 발표를 맡았다.
지정 토론에는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 TF(태스크포스) 이사, 홍재근 카사코리아 대표 등 학계, 법조계, 연구기관, 민간 업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