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시장 질서교란 불법·불공정 거래 발본색원” [2022 금융권 국감]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고, 공매도, 불법·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금융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하는 등 불법·불공정 거래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금융감독원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중고 등으로 인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과 경각심을 갖고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과 대내외 경기둔화 우려 등에 철저히 대비하고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밀착 상시감시를 통해 잠재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고 취약부문과 복합 위기상황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지켜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금감원은 대내외 금융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금융시장의 안정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통화긴축 가속화,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잠재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점검하고 유동성 위기 등 복합 위기에 대비해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며 선제적인 리스크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금융, 해외 대체투자 등 경기민감 익스포져 관련 리스크요인 등이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집중 밀착 상시감시하고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 대내외 충격에도 금융회사가 건전성을 유지하며 자금중개기능 등 본연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이복현 원장은 “유동성이 취약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비상자금 조달계획 등 리스크 관리현황 점검을 통해 외화 유동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은행·보험사 간 외화증권 대차거래 지원을 위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며 “향후 복합적인 시장 불확실성 장기화에 대비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공조를 강화해 견고한 건전성 감독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복현 원장은 “금융사고, 공매도, 불법·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권 횡령사고, 이상외환거래 등에 대해 신속·강력하게 대응하고 검사결과 위법행위 발견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공매도에 대해서도 제도를 형평성 있게 보완하고 검사·조사를 통해 공매도 업무처리의 적정성 등 관련 상황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이복현 원장은 “일반주주의 권익 제고를 위해 기업의 경영권 변동 관련 공시정보 등을 확대하고 회계감사 품질 중심의 감사인지정제 운영 등을 통해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다”며 “금감원은 시장변동성 확대에 편승해 금융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하는 등 불법·불공정 거래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과 금융부담 경감 노력을 기울이며 민원·분쟁 발생시 신속한 피해 구제를 실시하는 등 금융의 사회적 역할·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이복현 원장은 “최근 발표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세밀히 챙기는 등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이 충격 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연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경영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금리 상승기 서민 등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정보 안내를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금융상품 활성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배달플랫폼 노동자, 고령자·유병력자 등 보험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에 대한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는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을 지속하고 있다.

이복현 원장은 “금융애로를 겪고 있는 소비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민원·분쟁처리 역량을 제고하고 분쟁조정 인프라 확충과 처리체계 정비, 금융회사의 자율조정 역량 제고 등을 통해 민원·분쟁 처리의 효율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보험사기, 리딩방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소비자 경보’ 등을 발령하고 범정부 공조를 통해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금융범죄 척결에 나서고 있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혁신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복현 원장은 “금감원은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와 빅데이터 수집·가공, AI 및 디지털 자산 등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충분히 발현되도록 시장의 성장과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며 “새로운 참여자의 진입 애로, 정보비대칭 문제 등을 보다 면밀히 살펴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감독원 업무혁신 로드맵을 마련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체감도 높은 금융감독 업무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복현 원장은 “모든 감독·검사업무를 ‘합리적 절차’에 따라 예측 가능하게 집행하겠다”며 “최근 발표한 금융감독원 업무혁신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외부기관의 평가를 통해 점검·보완해 금융시장 참여자의 신뢰를 받는 금감원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