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산업은행 우량자산 시중은행 이관, 보고·논의된 적 없어”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20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우량자산을 일반 시중은행에 이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국책은행의 우량 대출자산을 시중은행에 넘기는 계획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질의에 "제가 보고받은 바 없고 금융위 간부 사이에서 한 번도 의미 있는 주제로 논의된 바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의 역할과 여건을 변화해야 한다는 얘기는 항상 있었고, 국정과제에도 국책은행의 민간 분야와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있어 실무진 차원에서 검토 아이디어로 나온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실무진 의견이 거칠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실무자이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바로 잡는 게 정부 조직”이라며 “법률 이슈나 정책적 타당성을 생각한다면 정말 많은 단계를 거쳐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산은의 ‘우량·성숙단계 여신 판별기준 시나리오’ 문건을 보면 산은은 총 영업자산 243조7000억원 중 해외 자산과 투자 자산 등을 제외한 이관 가능 자산 규모를 106조5000억원으로 분류했다.

이 가운데 신용도가 최고 수준인 알짜 회사만을 골라 최대 18조3000억원에 달하는 영업자산을 민간은행에 넘길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세웠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산은 외에 기업은행도 IBK경제연구소를 비롯한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정책금융 역할재편’ 관련 문건 작성을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도 최근 산은을 비롯한 국책은행이 보유한 우량·성숙 여신을 정책금융협업 우수 시중은행에 이관하는 방안이 담긴 ‘우량·성숙기업 여신의 시중은행 이관 프로세스 확립' 문건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산은은 “우량·성숙 여신과 관련해 내부적인 검토를 위해 자체적으로 판별기준 등 실무적인 수준의 시나리오 분석을 진행코자 내부 회람한 바 있으나 우량여신을 시중은행에 이관하기 위한 시나리오가 아니다”라며 “관련 내용을 추가적으로 검토·보고한 바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강석훈 산은 회장도 지난 14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량거래처를 넘긴다는 것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고 아무런 실체가 없다”며 “그런 정책이 실효성이 있을지도 회의적”이라고 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