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CEO-정은보 금감원장 오늘(16일) 회동…실손보험료 인상 피력하나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손보업계 CEO와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이 오늘(16일) 간담회를 가진다. 정은보 금감원장과 생보업계 CEO 간 간담회에서는 헬스케어 규제 완화 등 '훈훈'한 이야기가 주로 오갔지만 이번 간담회에서는 손보업계가 실손보험료 두자릿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만큼 정은보 금감원장에 이를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 실손보험이 3900만명이 가입해 공적보험 성격을 띄고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은보 금감원장과 손보업계 CEO들은 오늘(16일) 오전10시30분부터 12시까지 밀레니얼힐튼호텔에서 간담회를 가진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생보업계 CEO 간담회에서 실손보험 인상 관련 이야기가 논의되지 않은 만큼 실손보험료 인상폭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지난 생보업계 CEO 간담회 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실손보험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다"라며 "주로 헬스케어 산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갔다"고 말했다.

손보업계에서는 이번주 보험료 갱신 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손보험료가 20% 이상 오르게 된다고 안내한 바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큰 폭의 인상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손보험 적정 인상률은 19.2%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정성희 산업연구실장을 주축으로 실손보험 전망과 추이 시나리오를 진행한 결과, 연평균 보험료 증가율이 13.4%를 유지할 경우 향후 10년 누적 실손보험 적자는 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보험료 증가율 13.4%는 최근 4년 2017~2020년 연평균 보험료 증가율을 낸 값이다.

내년 실손보험 예상 손해액은 3조9000억원, 2026년에는 8조9000억원, 2031년에는 22조9000억원으로 누적 적자는 112조3000억원으로 전망된다.

10년간 이 인상률을 유지하게 되면 보험사 파산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19.2% 인상을 강조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연구 결과, 실손보험 인상율 13.4%를 유지할 경우 손보업계 당기순익은 2022년 2조2000억원에서 2025년에는 적자로 전환해 -7000억원을, 2026년은 -2조1000억원, 2031년은 -14조원 손실이 예상된다.

반면 실손보험료를 연평균 19.3% 인상한다고 가정했을 때, 2022년 예상 손해액은 3조3000억원, 2023년은 3조5000억원, 2024년은 3조6000억원, 2025년은 3조6000억원, 2026년은 3조6000억원, 2027년은 3조4000억원에서 2031년에는 손해액 0원에 달한다. 19.2%를 인상해도 이익보다는 손익분기점에 달하는 수준이다.

해외에서도 고금리 보험 상품으로 보험회사 연이어 파산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저금리로 인한 고이율 저축성보험 손실로 1997년~2001년 5년간 닛산생명, 토호생명, 다이햐쿠생명, 타이쇼생명, 치요다생명, 쿄에이생명, 토쿄생명 7개 보험회사가 파산했다.

내년 카카오페이손보사가 출범하는 만큼 손보업계에서도 빅테크와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손보업계에서는 카카오페이손보 출범으로 위기감이 고조, 디지털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