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디스커버리 펀드 판 기업은행…금감원 “최대 80% 배상”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5-25 10:30

디스커버리 펀드 판 기업은행…금감원 “최대 80% 배상”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기업은행이 판매한 손해 미확정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해 투자원금의 40~80%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과가 나왔다. 기업은행이 이 조정 결과를 받아들일 경우 일반 투자자들에게 약 700억원의 피해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24일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글로벌채권펀드) 및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분조위는 2건에 대해 기업은행의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물어 배상비율을 글로벌채권은 64%,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는 60%로 결정했다.

분조위는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 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고 미국 채권 등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강조하고 관련 위험요인 및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다”며 “특히 상품선정 및 판매 과정의 부실, 공동판매제도 관련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두 사례에 적용된 기본 배상비율은 글로벌채권펀드 50%, 부동산담보부채권 45%다. 분조위는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두 펀드 모두 배상비율 30%를 적용했다.

여기에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 등을 고려해 글로벌채권 펀드는 20%,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는 15%를 각각 가산했다.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의 경우 투자구조 등이 단순하고 상품선정 과정의 부실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감안했다.

분조위는 아울러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분조위에 안건이 오르지 않은 나머지 투자자들은 기본 배상비율을 토대로 투자자별 투자 경험 등에 따라 가감 조정된 배상비율을 적용받는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법인 고객은 3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269계좌, 761억원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 등으로 재조정 가능함을 조정 결정문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 결과는 강제성이 없어 신청인과 기업은행 양측이 조정안을 접수한 후 20일 이내에 받아들여야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금융 다른 기사

1 자본에서 수익으로, 생산적금융·WM·디지털자산 ‘3대 축’ 넓힌다 [정진완 2기 우리은행②] 정진완 행장 1기 체제에서 우리은행은 기업여신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자본비율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이자이익 중심의 수익성 개선으로 지난해 주춤했던 실적도 반등시키는 데 성공했다.그러나 자산 리밸런싱 과정에서 중소기업 대출의 비중이 낮아지면서 포용금융이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증권시장이 하락세를 보이며 비이자이익에서도 하락세가 나타났다.정진완 행장 2기를 맞이하는 우리은행은 금융당국의 생산적금융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동시에, 비이자이익과 디지털자산을 비롯한 새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과제에 직면한 상태다.앞서 정진완 행장은 지난 7월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우량기업과 첨단·혁신산업에 대한 2 권형택號 기보, R&D 사업화 보증 3400억 조기 달성…기술기업 성장자금 지원 확대 [금융공기업 이슈] 권형택 이사장이 이끄는 기술보증기금이 연구개발(R&D) 성과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신설한 R&D사업화 보증의 연간 목표 3400억원을 조기에 달성한 데 이어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통해 336개 기술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했다. 기술개발 이후 제품 생산과 시장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수요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기보는 은행·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청년창업과 기후테크 분야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실패 기업인의 재도전을 돕는 보증과 비대면 신청절차 개선을 병행하면서 기술보증 중심의 지원체계를 기업 성장단계 전반으로 3 한신평, 개인투자자 정보 접근성 강화 박차...네이버페이와 콘텐츠 협업 [금융권 이슈] 패트릭윤 대표이사가 이끄는 한국신용평가가 네이버페이(Npay)와 손잡고 전문 신용분석 콘텐츠의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 기업과 산업에 대한 신용평가사의 리서치를 일반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영상·오디오 형태로 제공하고, 기존 전문투자자 중심의 정보 유통 구조를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개인투자자의 채권시장 참여가 이어지면서 기업의 신용위험과 산업별 재무 여건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한신평은 이번 협업을 통해 신용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리서치 콘텐츠의 활용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개인 채권투자 확대에 신용정보 수요 증가한신평은 네이버페이와 리서치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