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비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시사…“지침만으로 안돼”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을 활용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비주담대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은 위원장은 25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한미동맹포럼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주담대는 은행권과 비은행권이 내부규정이나 지침으로 관리해왔다”며 “(앞으로는) 이것보다는 좀 다르게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은 40∼70%다. 이는 법에 규율된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에 근거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경우 내규를 통해 LTV 60% 안팎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당초 이달 중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기로 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다음달로 발표를 미뤘다.

최근 불거진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비주담대와 비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조만간 발표될 범정부 차원의 LH 관련 대책 등을 고려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비주담대 규제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국회에서는 세게 하자고 하던데, 투기하는 사람을 막는 건 좋다”면서도 “농민들이 농협에서 영농자금을 써야 하는 부분도 있다.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