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5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2021년 3월)' 중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현황 및 시사점'에서 이같이 밝혔다.
가계의 차입을 통한 자산 투자로 금융·실물 괴리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 하반기 이후 비은행 가계대출이 확대되고 있다.
2020년 말 비은행 가계대출은 502조원으로 전년 말 대비 4.9% 증가해 전년 감소(-1.2%)에서 증가 전환했다.
신용융자(10조원) 및 신용대출(9조5000억원)이 2020년 중 대출 증가액(23조7000억원)의 82.7%를 차지하며, 주담대(1000억원)와 비주택 담보대출(1조1000억원)도 증가 전환했다.
증가 요인을 보면 먼저 주식 신용융자, 비주담대는 자산 투자 수요, 이어 신용대출은 서민층 생계자금 수요, 그리고 주담대는 대출 규제차익 및 금리경쟁력 강화 등이다.
신용융자는 주식시장 호조에 따른 레버리지 투자행태 강화 등으로 2019년 중 -2.1%에서 2020년 중 108.7%로 급증했다.
비주담대는 경기회복 기대, 양호한 수익률 등으로 상업용부동산 시장 투자 수요가 증대되면서 2019년 중 -2.2%에서 2020년 중 0.4%로 증가 전환했다.
신용대출은 저축은행·여전사 중심으로 2019년 중 8.8%에서 2020년 중 9.8%로 확대됐는데, 이는 서민층 생계자금 수요 증대 영향 등으로 추정됐다.
주담대는 비은행의 대출규제 수준이 은행보다 느슨한 가운데, 보험사의 금리경쟁력이 강화되면서 보험사 주담대를 중심으로 2019년 중 -6.6%에서 2020년 중 0.1%로 증가 전환했다.
한국은행 측은 "최근 비은행 가계대출 증가는 자산 투자 수요와 생계형 자금 수요가 복합 작용한 결과로 평가된다"며 "따라서 경제주체의 수익 추구시 레버리지 확대가 과도하지 않도록 억제하면서 서민층의 금융 접근성이 제약받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한국은행은 "증권사 신용융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업권간 대출 규제 차익을 축소하는 등 규제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에 대해서는 업권간 중금리 대출상품 경쟁 촉진 등을 통해 중·저신용 차주의 금융부담 완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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