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 이슈] 실손보험료 인상 쇼크…최대 50% 까지 外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4월부터 구 실손보험료가 인상되는 가운데, 최대 5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갱신 주기가 맞물린 가입자들은 누적 인상률이 반영되서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구 실손보험 보험료를 4월부터 15~19% 인상한다.

실손보험은 3~5년 주기로 갱신되는 상품이 다수다. 특히 갱신 시기와 맞물린 가입자들은 기존에 인상되지 않았던 시기까지 인상률이 누적돼 50%까지 오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벌써 어떤 가입자는 200% 이상 보험료가 올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구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에 출시된 상품으로 병원 치료비를 받을 경우 자기부담금이 0%인 상품이다. 2009년 9월에 단종된 상품이지만 아직 881만명 가입자가 있다.

자기부담금이 전혀 없어 상품 가입자 입장에서는 '알짜' 상품으로 통하고 있지만 보험사들은 이로 인한 적자로 속앓이를 해왔다. 자기부담금이 전혀 없다보니 과잉 진료로 실제 필요한 치료보다 더 많은 '과잉 진료'로 보험금을 타가는 경우가 많아서다. 구 실손보험 평균 손해율은 140%다.

정부에서는 구 실손보험 부작용으로 자기부담금을 도입한 표준화 실손보험(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 자기부담근 20~30%인 신 실손보험(2017년 4월~2021년 6월)을 출시했으나 이미 손해보험사 실손보험 누적 적자는 2조원에 달한다.

미래에셋생명은 실손보험 손해율 급등으로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

◇ 법인보험대리점(GA) 태왕파트너스 등록 취소 허위계약 작성으로 물의를 빚던 태왕파트너스가 등록 취소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GA 태왕파트너스가 보험업법을 위반했다며 등록취소와 함께 과태료 3억130만원 부과를 조치했다.

금감원은 2018년~2019년 태왕파트너스 소속 설계사 54명이 허위 계약을 일삼았다고 판단했다. 이 설계사들은 보험계약 3913건 보험계약을 다른 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 수수료를 30억6630만원을 수령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위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대리점 또는 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태왕파트너스는 보험모집 자격이 없거나 소속 설계사가 아닌 63명에게 보험 모집 수수료 14억5980만원을 지급했다.

◇ 생명보험·손해보험 CEO ESG 경영 선포식 개최
생명보험, 손해보험 CEO들이 ESG 경영 선포식에 참여, ESG 경영에 힘쓰겠다고 선언했다.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 사장단은 지난 23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보험산업 신뢰제고와 지속성장을 위한 'ESG 경영 선포식'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영묵닫기전영묵기사 모아보기 삼성생명 사장, 여승주닫기여승주기사 모아보기 한화생명 사장, 윤열현 교보생명 사장,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메리츠화재 부회장, 정희수닫기정희수기사 모아보기 생명보험협회 회장, 정지원닫기정지원기사 모아보기 손해보험협회회장 등 보험사 CEO와 협회장이 참여했다.

이날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도 참여해 보험사 ESG 경영 참여를 독려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보험산업은 코로나 위기상황 극복, 환경변화 대응, 신뢰 제고 등 과제에 직면해있다"라며 "ESG 관련 위험을 담보하는 위험보장자, ESG 투자 등을 통한 ESG경영의 확산 촉진자, ESG 경영의 실천주체로서 보험산업의 역할을 기대하며 금융당국도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업계 CEO들은 △소비자·주주·임직원이 함께하는 ESG 경영 △보험 안전망 역할 제고와 사회공헌 통한 포용적 금융 실천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경제 전환 노력 동참 △에너지 절약·페이퍼리스 등 친환경 문화 확산과 신뢰기반 금융인재 양성 △윤리·준법경영 등을 통한 투명한 기업 문화 조성 노력에 힘쓰기로 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