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 신청을 미루는 기업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순간 금융권과 거래처의 신뢰가 흔들리고 정상적인 영업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탓이다.
기업을 살리기 위해 마련된 구조조정 제도가 정작 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기업 부실이 심하기 전에 채무를 조정하고 사업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들은 구조조정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기존 차입금으로 버티거나 금융기관과 개별 협의를 이어가는 양상을 보여왔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정기 신용위험평가에서 부실징후기업(C·D등급)으로 분류된 기업은 모두 230개사에 달한다.
이 가운데 1년 이내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은 45개사로 전체의 19.6%에 그쳤다. 나머지 185개사(80.4%)는 같은 기간 해당 절차를 신청하지 않았다.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됐다는 사실이 곧바로 구조조정 신청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부실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하는 것과 기업이 실제 정상화 절차에 들어가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하는 셈이다.
구조조정 신청이 오히려 영업 부담으로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주저하는 주요 배경에는 ‘낙인효과’가 꼽힌다.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금융기관은 물론 거래처와 고객에게도 재무 상황이 악화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선 구조조정 신청 이후 기존 금융거래가 위축되거나 신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외상거래나 납품 관계를 유지해 온 거래처가 결제 조건을 강화하거나 거래 규모를 축소할 경우 영업활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특정 거래처나 금융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우가 많아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뢰 저하에 취약하다. 채무 조정을 통해 재무 부담을 줄이더라도 매출 기반과 거래 관계가 흔들리면 정상화에 필요한 영업활동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경영권 문제도 기업의 결정을 늦추는 요인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존 경영진의 책임 문제가 제기되거나 사업 및 자산 매각, 경영진 교체 등이 논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창업주나 기존 대주주 입장에선 경영권과 기업 지배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결국 기업은 구조조정으로 재무 부담을 줄이는 효과와 절차에 들어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업상 불이익을 동시에 고려하게 된다. 당장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면 구조조정 신청보다 만기 연장이나 추가 차입 등을 통해 시간을 벌려는 유인이 생기는 것이다.
부실 인식과 구조조정 착수 사이의 시간차
문제는 구조조정이 늦어질수록 기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든다는 데 있다.초기에는 금융비용 조정과 차입금 만기 연장, 사업 부문 재편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유동성 위기가 장기화하면 원자재 구매와 임금 지급, 거래처 대금 결제 등 일상적인 경영활동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
핵심 인력 이탈과 거래처 감소까지 이어지면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과 영업망 등 무형의 가치도 훼손될 수 있다.
한국은행도 「기업 채무조정제도 개선에 관한 글로벌 논의 및 시사점」 이슈노트’를 통해 구조조정 대상 선정과 추진 과정에서 기업과 채권은행 모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인을 지적했다.
채권은행은 장기 거래 관계와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른 실적 부담 등을 고려해 구조조정 대상 선정을 신중히 하게 된다. 기업의 신청 지연뿐만 아니라 채권금융기관의 소극적 대응도 구조조정의 적기를 놓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워크아웃과 법원 회생절차 역시 각각 장단점이 있다. 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채무 조정과 신규 자금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반면 채권자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면 합의가 지연될 수 있다.
법원 회생절차는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 조정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선 회생 신청 자체가 대외적인 신뢰와 영업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기업이 어느 절차를 선택할지 고민하는 사이에 부실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간 연계와 조기 대응 체계가 중요하다.
기업이 먼저 구조조정을 선택하도록 유도해야
구조조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기업이 위기에 몰린 뒤 제도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부실 초기 단계부터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기업이 구조조정 신청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제도 이용에 따른 금융·영업상 불이익이라면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초기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활동과 거래 관계를 보호하고,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는 신규 자금과 경영 개선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서울회생법원이 2025년 도입한 사전 자율구조조정 지원제도(pre-ARS)는 회생절차 신청을 주저하는 기업이 정상화의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하는 장치다. 기존 ARS가 회생절차 신청 이후 법원의 개시 결정을 보류하고 자율협상을 지원하는 방식이라면, pre-ARS는 회생절차 신청 전 단계에서 채권자와의 협상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법률적 효과와 낙인 부담을 줄이면서 기업과 채권자가 사전에 자율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다만 제도 도입만으로 기업의 구조조정 기피 현상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정상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금융채권자는 물론 주요 거래처와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협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구조조정의 목표 역시 채무 감축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재무구조 개선과 함께 수익성이 낮은 사업의 재편, 경쟁력 있는 사업부문의 투자 확대, 경영진의 실행 역량 개선 등이 병행돼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오는 12월 26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일몰을 앞두고 국회에서는 법률의 유효기간 연장과 상시화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유효기간을 2031년 말까지 연장하는 개정안도 발의됐다. 다만 법률의 존속 여부를 넘어 기업이 부실 초기부터 구조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기업이 구조조정을 신청하는 순간 위기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순간 회생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한편 오는 12월 7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위기의 한국기업, 구조조정 틀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포럼이 열린다. 이번 포럼에서는 기촉법의 한계를 짚고 구조조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법원의 역할 확대와 구조조정 제도 다변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희일 한국금융신문 기자 heuy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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