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으로 번진 공매도…박용진 "재개 신중해야" 성일종 "정치권은 좀 빠져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 공매도 재개를 기본 입장으로 공식화하면서 여야 정치권에서 찬반 논의가 가열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매도 재개 논의에 정치권은 제발 좀 빠지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성 의원은 "시장참여자란 개인투자자를 비롯한 국내외 기관 투자자와 투자를 받는 기업, 자본시장 종사자들, 그리고 금융당국 모두 시장참여자라 할 수 있다"며 "공정한 기회의 장이 마련되고, 그 기회의 범위가 보장된다면 나머지 기능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특히 "일부 정치인들이 공매도와 관련 발언들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특히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해 시장에 정치권이 개입을 한다면 엄청난 후폭풍을 맞을 수 밖에 없다, 입법사항 아니면 시장에 간섭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정치논리가 개입되는 순간, 시장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금융당국도 정치권 눈치보지 말고, 시장참여자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여권인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이 금융위 한시적 공매도 금지 종료 방침 관련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도적 구멍 있는 공매도 재개 강행 신중하길 재차 요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공매도 제도는 불법행위에 구멍이 많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이런 구멍 난 불공정한 제도, 부실한 금융당국의 대처로 피눈물 흘리는 것은 다름 아닌 개미투자자들, 바로 우리 국민들"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불공정과 제도적 부실함을 바로잡지 못한 채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1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매도 금지 해제에 대한 개인 투자자 우려가 크다"며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이로 인한 손해는 개인 몫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정책이 이와 같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면 공매도 금지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며 "2021년에도 동학 개미가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 실현하는 투자기법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추가 연장 없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종료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11일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며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개선을 마무리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