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윤석헌 원장 “靑인사 사모펀드 사태 연루 관련, 감독업무 영향 받지 않아”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라임·옵티머스펀드 등에 청와대 인사가 연루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업무상 필요한 사항 이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윤석헌 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와 같이 답했다.

이어 윤석헌 원장은 민정수석실의 금감원 감찰에 대해 “업무 전반에 대해 감찰이 이뤄졌으며, 4~6명 인원이 나왔다”며, “(과거 민정수석실 감찰 사례에 대해) 제 기억에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선임행정관 등 감찰반원 5명은 지난 2월 초 금감원을 5일간 감찰했다. 일반 직원들은 청와대 감찰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민정수석실 감찰이 월권 행사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또한 윤재옥 의원은 “옵티머스펀드 관련 3차례 민원과 4차례 내용증명 등 7차례 공식 민원이 있었다”며, “여러 차례의 악성민원에 대해 금감원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석헌 원장은 “사모펀드 숫자가 많아 나름대로 순차적으로 들여다보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모펀드 등 금융사태와 관련해 문제를 개선하는데 제한을 많이 받아 국민이 원하는 만큼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이 이어졌다.

윤석헌 원장은 “지난해 금융사 종합검사가 부활했으며, 상시감시 체계를 고도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모펀드의 경우 상시감독 체계 작동에 한계가 있다”며, “금감원 인력과 칼이 날카롭지 못해 국민이 원하는 만큼 문제 대응하고, 개선하는데 제한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헌 원장은 “특사경 활성화되면 문제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제약이 있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