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저축은행 업계 올해 조용한 국감 안도…이재명 최고금리 10%는 '긴장'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국정감사 국회의원 단골 사안이었던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저축은행 고금리 대출이 올해 국감에서는 조용하게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가 커지게되서다. 카드사 수수료율 대신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간편결제 플랫폼 업체인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등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고금리 10%, 기본대출권 도입 주장에 긴장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10월 7일부터열리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가맹점 불공정행위, 뉴딜펀드,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 유튜버 뒷광고 등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도 관련 사안으로 구성됐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오익근닫기오익근기사 모아보기 대신증권 대표이사와 정영채닫기정영채기사 모아보기 NH투자증권 대표이사, 박성호닫기박성호기사 모아보기 하나은행 부행장이 뉴딜펀드 관련해서는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 이재용 부회장은 장석훈닫기장석훈기사 모아보기 삼성증권 대표 등인 증인으로 신청됐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국감 때마다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비싸다는지적을 받아왔지만 올해는 사모펀드 사안이 워낙 크다보니 국회에서도 이를 중점적으로 다루려는 것 같다"라며 "P2P금융사기, 연체율 급증 등도 있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크게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카드사 수수료율보다는 오히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가 높은 수수료율로 지적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윤창현 매출 3억원 미만 영세 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8%, 체크카드는 0.5%인 반면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는 1~2%대였다. 카카오페이에 등록된 카드로 결제했을 때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율은 1.02%, 카카오페이 계좌기반 결제에서 결제하는 경우 1.04%였다.

고금리 대출로 지적받던 저축은행도 올해 조용한 국감을 예상하고 있다. 오해 코로나19 여파로 저축은행에서는 대출 총량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서민이 어려운 만큼금융당국에서는 저축은행에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적극 해달라고 장려하기도 했다.

저축은행, 카드사들은 국정감사보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고금리 10%, 기본대출권에 예의주시하고있다. 저축은행, 카드사 대출 모두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만큼 금리 대부분이 10%를 넘는다.
이재명 지사는 SNS에서 “성장률 0% 시대에 대출이자를 10% 이하로 제한하고, 불법 사금융을 무효화해 이자나 원리금 상환청구를 금지하며, 서민들도 최소한의 저금리 장기대출권(기본대출)을 소액이나마 누려야 나라 경제가 살아난다”고 주장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