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 참석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디지털 금융 활성화에 따른 혁신과 보안의 균형발전'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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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른 잔금대출 보완책과 관련해 "불편함 또는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부분이 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7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정보보호의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 기조연설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소급적용으로 대출이 어렵지 않느냐는 부분을 잘 귀담아 듣고 있다"며 이같이 제시했다.
6·17 부동산 대책 전 비규제 지역에서 이번에 신규 규제지역이 된 지역 아파트 잔금 납부를 앞둔 수분양자들은 LTV(담보인정비율)가 낮아져 잔금대출 한도가 축소된 게 부당하다며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목소리를 냈다.
은성수 위원장은 "바뀌면서 줄어든 부분, (잔금대출이) 예상과 달라진 부분에 불만 또는 불편함이 있는 거니까 그 분들의 예상대로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1만여 사모펀드 전수조사가 실효성이 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전수조사 시 금융회사 본인들이 가장 먼저 살펴볼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고쳐나가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라며 "4자간 크로스 체크하고 문제가 제기되면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책임을 미루거나 안 지려는 게 아니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일부 문제가 있던 것들은 도려내고 나머지에 안심이 되면 다시 국민들도 좋은 투자기회를 얻고 운용사도 발전하고 당국 입장에서도 좋다"고 부연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 관련 사상 첫 100% 배상권고가 나온데 대해 은성수 위원장은 "(분쟁조정안을) 받을 지 말 지는 금융회사 본인들이 판단할 일"이라며 "우리가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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