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혁신-보안 같은 보폭으로…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추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이달 중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고 2007년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빅테크(Big tech) 기업의 금융진출로 금융이 비금융 부문의 리스크에 영향을 받는 '제3자 리스크(Third Party Risk)'가 심화될 것으로 보고 공정경쟁 기반도 마련키로 했다.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금융보안원이 개최한 '제9회 정보보호의 날(7월8일)'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초청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7월 중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혁신의 왼발과 보안의 오른발이 같은 보폭으로 나간다"는 디지털 균형 발전전략을 강조했다. 현재 디지털 금융에는 불법적인 경로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도용하는 부정결제 사고, IT 아웃소싱 확대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등에 따른 제3자 리스크 심화 등 취약 요인이 있다고 꼽았다.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 신기술 활용에 따른 사이버공격 범위 확대 가능성도 짚었다.

금융당국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전인 2007년 시행된 이후 큰 변화 없이 아날로그 시대 규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제 마이페이먼트(MyPayment), 종합지급결제 사업자 등 편리하고 혁신적인 결제서비스를 새로 도입하면서 금융보안은 대폭 강화하고 한 단계 높은 이용자 보호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의 조직·내부통제 체계, 거버넌스 전반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려 다양한 디지털금융 리스크에 전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클라우드 컴퓨팅 등에 따른 제3자 리스크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특히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아 보유하는 선불충전금의 외부 예치·신탁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6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토대로 금융사기 범죄로부터 금융시스템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디지털 신기술, 편리성, 안전성 등을 종합 고려한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방안'도 올해 3분기 내 마련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기술(ICT)과 플랫폼 사업구조에 기반한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균형 전략도 강조했다.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면 "빅테크를 통한 혁신은 장려하되 부작용은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스템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존 금융권과의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 문제, 금융회사와의 연계·제휴 등에 따른 소비자 보호 등이 관건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빅테크가 금융산업에 본격 진출할 것에 대비해 금융안정, 소비자보호, 공정경쟁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정보보호의 날은 2009년 7월 사이버 공격에 의한 정부기관, 금융회사 등의 대규모 장애사고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 공격 예방, 정보보호를 위해 2012년에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9회째인 이날 세미나에는 KB,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등 은행장을 비롯 금투, 보험, 카드 등 금융회사 CEO, 협회 등 유관기관 및 핀테크 기업 대표, 빅테크 기업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금융보안·정보보호에 기여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에게 수여되는 금융위원장 유공자 표창은 김홍선 SC제일은행 부행장에게 수여됐다. 주제강연으로 김용대 카이스트(KAIST) 교수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보안, 현재와 미래'에 대해 발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