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4차 공판…'준법경영' 재판부 판단에 눈길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국정농단 관련 뇌물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이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17일 오후 2시5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이 부회장 등 삼성관계자 5명에 대한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은 사건의 '재발 방지'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재판부가 삼성측이 마련한 준법경영 조치에 대해 어떻게 해석할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삼성전자 등 7개 계열사는 이달말께 회사의 윤리경영을 감시하는 외부 독립기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출범시킬 계획이다. 준감위 위원장에는 김지형 전 대법관이 맡는다. 이어 김기남닫기김기남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7개사 대표들도 준법경영 실천 서약서에 서명했다.

이같은 조치는 재판부의 주문에 대한 삼성의 대답 성격이라는 해석이다. 지난해 10월 1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에 재벌체제의 폐해 시정과 실질적인 준법감시제도 필요성 등을 주문했다. 지난 3차 공판에서도 재판부는 "정치 권력자들이 요구할 경우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재판 기일 전까지 제시해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이나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전제했지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감형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밖에 검찰이 수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증거채택 여부, 결심 공판일 등이 관심사다. 이번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손경식 CJ 회장은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재판과 관련해 삼성측은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집행유예를 끌어내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