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정무위, 캠코 조국 웅동학원 논란·주금공 안심전환대출 질타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15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국정감사에서는 여전히 조국 이슈가 국감장을 뒤덮었다. 여야 의원들은 캠코에 웅동학원 채권 회수를, 주택금융공사에는 수요 예측에 실패한 안심전화대출 정책 실효성을 질타했다.

김진태 의원은 문창용 캠코 사장에 회수해야 할 웅동학원 채권 규모가 얼마냐 되냐는 질의를 했다. 문창용 사장이 "44억원"이라고 대답하자 김진태 의원은 "자료에는 128억원으로 나오는데 잘못 말하면 어떡한가. 이건 위증이다"라고 질타했다.

김진태 의원 질타를 받은 후 문창용 사장은 "(인수한) 기술보증기금 웅동학원 채권이 44억원이며, 동남은행 채권 84억원까지 합하면 128억원"이라며 정정했다.
김진태 의원 이후에 여야 의원들은 회수한 채권 규모, 향후 회수 방향, 회수를 위해 캠코가 진행한 노력 등에 대한 질타가 쏟아져 문창용 캠코 사장은 진땀을 뺐다.

김진태 의원 이후 김성원 의원은 "조국 게이트에 있어 조국씨가 인사청문회 전 웅동학원 범죄를 덮기 위해 채권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방금 김진태 의원 질의응답 과정에서 자꾸 원금을 9억원이다 17억원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며 "웅동학원 채권 경매로 21억원 회수했는데 캠코가 채권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의원도 회수 금액이 적다고 지적하며 "그 금액(128억원) 중 회수한게 왜 20억원 밖에 하지 못했냐"라고 질의했다.

문창용 사장은 "당시 부동산 임의경매로 21억6500만원을 회수했다"며 "수익재산은 경매를 해서 회수를 했지만 학교 기본 재산인 25필지는 학교 법인 기본 재산은 환가하지 못한다는 관련 법률에 따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창용 사장은 웅동학원 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으로 채무관계인 재산조회 9회, 채무변제 채무조정 안내 11회, 거주지 확인 3회 등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며 "부동산 임의경매 부분에서는 초기에 경매가 유찰돼 가격이 하락돼 21억원만 받게 됐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이 캠코에 채무 변제를 요청한 과정, 기록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성일종 의원은 웅동학원 채무자가 캠코에 채무변제와 관련해 논의한 내용을 담은 자료를 요구했다.

캠코에서 제공한 자료를 받은 성일종 의원은 "자료를 보면 2017년 11월 30일, 2019년 7월 20일 최근 2건이나 채무 변제 요청이 있었다"라며 "상담 과정에서 채무 변제를 요청한 자료를 달라"고 주문했다.

윤효중 캠코 부산지역본부장은 "최근에 한 내용은 와서 상담한게 아니라 채무감면제도 안내 변제 촉구하는 문자를 보낸 날짜를 의미한다"고 답했다.

성일종 의원은 대답을 들은 뒤 자료와 실제 대답이 다르다며 질타했다.
성일종 의원은 "128억원 채무 탕감을 하는데 분명히 문서를 가지고 왔을것"이라며 "100억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걸 전화로만 한다는게 말이 되나"라고 질타했다.

윤효중 부산지역본부장은 "상담을 시도했는에 연결이 되지 않아 내역이 없다"며 "자료 아래 쪽에 연락이 닿지 않아 상담내역이 없다는 문구가 있다"고 반박했다.

유동수 의원은 "다시 한 번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성일종 의원에게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주택금융공사에는 안심전환대출 정책 실패 지적이 잇따랐다.

추혜선 의원은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가 너무 많은데 주택금융인력으로는 11월까지 심사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졸속 심사가 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정환 사장은 "심사지원특별팀을 편성했는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로 하다보니 다세대주택 감정평가를 하게 되서 시간이 더 걸리는 부분이 있다"며 "전국 24개 지사 쪽 본부에서 각 부서별 추가로 한개씩 팀을 만들어 이쪽 인력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원 의원은 안심전환대출이 졸속 포퓰리즘 정책이라 지적하며 "관련 용역이나 내부 연구 검토 없이 7월 TF 구성 이후 두번만 은행권 실무자 회의 거쳐 한달만에 이 상품을 출시했다"며 "20조원 규모 주담대 상품을 시장에 내놓은데 졸속정책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두달만에 졸속으로 하다보니 36만명을 희망고문을 당했다"라며 "발표하기 전 지원 자격이나 시뮬레이션을 한번만 했더라도 희망고문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환 사장은 "수요 예측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라며 "신청 폭증으로 많은 애로 느끼신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