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는 빠지고 플랫폼 기업만?!' 국토부 택시 논의 흐지부지?

[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 개편 방안 2차 회의가 이달 내로 열릴 예정인 가운데 4개 택시 단체의 불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택시 관련 회의에 택시 관련자는 없이 플랫폼 기업만이 참여한 상태로 회의가 흐지부지될지 모른다는 전망이 등장한다.

특히, 지난달 29일 열린 1차 회의에 4개 택시 단체 중 유일하게 참여했던 개인택시연합회가 1차 회의에 참석한 것은 향후 타다가 참석할 경우 앞으로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전하기 위함이었을 뿐이라고 발언했기에 4개 단체 모든 곳의 불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전국 택시 약 25만대 중 개인택시가 약 16만대로 6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택시연합회가 불참할 경우 타다 등의 플랫폼 기업과 택시 업계 양측의 의견을 종합하여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국토부의 취지 자체가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불참에 대해 플랫폼 및 운송 업계는 타다와 같이 렌터카를 활용한 형태의 승합차 호출 서비스 및 신규 사업자 등장을 결코 허용할 수 없다는 기존 택시 업계 및 개인사업자의 강한 다짐이 읽힌다고 파악한다.

한편, 국토부는 렌터카 활용에 대해 허용하기로 했던 것에서 택시업계 반발을 의식하여 해당 내용을 개편안에서 제외했으며 불참에 관계 없이 관련 사항들을 고려하여 개편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택시 업계는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내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