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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금감원 혁신 TF` 9일 오후 첫 가동 부산저축은행 예금 불법인출 등 저축은행 부실화 과정에서 발생한 감독 소홀 및 유착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국무총리실이 주도한 `금융감독 혁신 TF`가 9일 오후 4시 첫 회의를 연다. 혁신 TF는 KDI 국제정책대학원 김준경 교수와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공동 팀장으로 이끄는 가운데 민간 전문가를 과반수로 하고 관계부처... 2011-05-09 월요일 | 정희윤 기자
스마트폰뱅킹 162만명↑, 하루 2천억 돌파 스마트폰 가입자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뱅킹 가입자가 1분기 동안 162만명 늘어나면서 이를 통한 하루 평균 거래금액이 20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한은이 3일 발표한 `2011년 1분기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뱅킹 등록고객 수는 423만명으로... 2011-05-03 화요일 | 정희윤 기자
우리나라 경제 내년에도 상승세 이어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 성장률이 올해 5.9%에 이어 내년에는 4.3%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LG경제연구원도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4.0%로 발표했다.LG경제연구원 이근태 연구위원은 "세계 경기의 둔화로 수출 활력이 뚜렷하게... 2010-09-21 화요일 | 관리자 기자
금융社 지배구조 관련 법률 추진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가칭 `금융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해 오는 9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진 위원장은 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금융권에 적용될 수 있는 지배구조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지난 1월 ... 2010-03-03 수요일 | 배동호 기자
서민 가계대출 부담 완화 추진 금융당국이 서민들의 가계대출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회 정무위원회에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655조원으로 지난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29조... 2010-02-18 목요일 | 배동호 기자
"기존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자도 지원"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0일 “미소금융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며 “그동안 마이크로 크레디트(저신용자 무담보 신용대출)를 추진해온 사업자도 심사를 거쳐 내달중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인천시 부평시장 소재 신한미소금융재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금융위... 2010-02-10 수요일 | 배동호 기자
금융위원장, 안산서 中企 금융지원 현장점검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설연휴를 앞두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진 위원장은 2일 안산 반월공단내 중소기업 지원 현장을 방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현황을 점검했다.지난해 취임과 함께 지역의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이들에 대한 애로와 금융지원현황을 챙겼던 진 위원장은 1년만에 다... 2010-02-02 화요일 | 배동호 기자
자금세탁 신고기준 1000만원으로 강화 금융회사가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기준이 현행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된다.금융위원회 산하 FIU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환으로 이... 2010-01-28 목요일 | 배동호 기자
"미소금융 유사명칭 주의하세요" 최근 미소금융을 사칭하거나 유사명칭으로 금융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사례가 빈발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한 미소금융 사칭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미소금융 사칭 브로커들을 주의할 것을 강조하며 미소금융의 상표출원을 조속히 완료해 법적 대응을 해나... 2010-01-28 목요일 | 배동호 기자
미소금융 지원 요건 인터넷으로 조회하세요 미소금융지점을 방문해 상담후 금융지원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신청자격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됐다. 한국이지론(www.egloan.co.kr)은 11일부터 미소금융 수요자가 지점을 방문하기 전에 신용등급 등 미소금융신청 기본요건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서비스를 개시한... 2010-01-10 일요일 | 배동호 기자
금융위원장, FSB 총회서 활발한 금융외교 진동수 금융위원장(사진 오른쪽)은 지난 9일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제3차 총회에 참석해 금융개혁 권고안에 대한 이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올해 FSB가 추진할 금... 2010-01-10 일요일 | 배동호 기자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앞으로 금융지주회사는 물론 자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또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는 외부로부터 차입을 통해 비은행지주사를 설립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2010-01-07 목요일 | 배동호 기자
신용조회사, 개인 신용등급 변동시 통보 ‘의무화’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 신용등급이 변동시 당사자에게 변동사항 통지를 의무화하는 안을 담은 제도개선을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4일 신용조회와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의 차단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은 신용조회사는 웹사이트의 회원가입계약을 할 때 신청... 2010-01-04 월요일 | 배동호 기자
벤처기업 연대보증 부담 완화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연대보증 부담을 완화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을 되살릴 수 있는 번체패자부활제도가 올 연말까지 연장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제도개선을 담은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보증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우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벤처기업이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한... 2010-01-04 월요일 | 배동호 기자
"亞 공동통화체제 만들어 완충효과를" 원화의 국제적 위상이 국가의 위상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원화 국제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쏟아져 나왔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지식경제와 나눔포럼`은 28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원화 국제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영선 정무위원장은 개회사 및 토론문을 통해... 2009-12-28 월요일 | 배동호 기자
여의도.문현 금융중심지 개발안 원안추진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지자체가 제출한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의 금융중심지 개발 계획안을 원안대로 수용하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 여의도는 종합금융중심지로, 부산 문현은 공공기관 이전을 기반으로 특화 금융중심지로 개발된다.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 2009-12-21 월요일 | 배동호 기자
"미소금융 이용 이렇게 하세요" 지난 15일부터 기업 및 은행권의 미소금융재단 설립이 이어지면서 모두 11개의 미소금융재단이 설립됐고, 앞으로 내년 2월까지 11개의 지역법인 설립도 이어질 전망이다. 또 재단 설립이 본격화된 이후 1600여명이 상담에 나서는 등 활발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삼성그룹을 비롯해 앞으로 SK, 포... 2009-12-21 월요일 | 배동호 기자
한국씨티금융지주 설립 예비인가 금융위원회는 2일 제22차 정례회의를 열고, (가칭)한국씨티금융지주㈜의 설립을 예비인가했다. 이에 따라 한국씨티금융지주㈜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해 설립되며, 한국씨티은행,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씨티금융판매서비스㈜ 3개 회사를 자회사로, 씨티크레딧서비스신용정보를 손자회사로 지배하게 된다.한편, 한국씨티... 2009-12-02 수요일 | 배동호 기자
"두바이 쇼크 추이 모니터링 강화" 정부는 두바이발 채무불이행 쇼크에 대한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했지만, 앞으로 사태 확산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오후 금융당국은 비상금융대책반회의를 열고, 두바이 사태의 파급효과 등 시장불안 요인을 파악했다. 이날 금융위원회 권혁세 부위원장은 "두바이 채무상환유예 ... 2009-11-29 일요일 | 배동호 기자
해외펀드 과도한 환헤지 억제 앞으로 국내 은행들이 외화자산중 안전자산 투자비율 유지가 의무화되고, 수출업체의 실물거래를 지나치게 웃도는 선물환계약은 차단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외환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환건전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총외화자산중 2% 이상을 미국 국공채 등 신... 2009-11-19 목요일 | 배동호 기자
금융위 李 부위원장 "산은민영화 등 성과 관심" "막 걸음마를 시작한 산은민영화, 단기자금시장 선진화 방안 등 주요 프로젝트가 성과를 볼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지난 1년8개월간 초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았왔던 이창용 부위원장이 퇴임일성을 남겼다. 이 부위원장은 9일 "평소에는 필요 없어 보이더라도 해외 애널리스트와 미디어를 대상으로 한 텔레컨퍼... 2009-11-09 월요일 | 배동호 기자
비은행지주사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 오는 12월부터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 자격 요건이 은행지주회사에 비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보험, 금융투자지주회사 등은 은행지주회사보다 대주주 자격요건이 완화돼 출자금액의 3분의 2까지는 차입금으로 채울... 2009-11-05 목요일 | 배동호 기자
산은지주.정책금융公 28일 각각 새출발 28일부터 산업은행의 지주사 전환과 정책금융공사(KoFC)가 설립돼 각각의 영역에서 새롭게 출발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책금융 기능을 수행할 정책금융공사와 일반 상업은행인 산은금융지주회사로 분리돼 28일부터 새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28일에는 정책금융공사와 산은지주가 각각 현판식이 예정돼 있다. 산은지... 2009-10-27 화요일 | 배동호 기자
"이름만 녹색, 대기업 편중 심각" 녹색산업의 투자자금의 대기업 편중 등 녹색성장산업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19일 "녹색금융 또한 목적에 대한 실행 계획보다 실적 채우기에만 급급하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18일 현재 녹색산업육성펀드 명목으로 모두 22개 기업에 7215억원이 지원됐지만, 이중... 2009-10-19 월요일 | 배동호 기자
한국 FATF 정회원 가입 우리나라가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의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파리에서 개최된 FATF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정회원으로 가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지난 1989년 G7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설립된 기구로서 현재 32개국(OECD국가 25개국), 2개 국제기구로 구성돼 있다.... 2009-10-14 수요일 | 배동호 기자
한은-금감원,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협력 강화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의 금융정보 공유 강화가 이뤄진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은이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하면 금감원은 한 달 이내 검사에 착... 2009-09-15 화요일 |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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