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건설사 자금난 해소 나선다

금융당국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사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임대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지원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주요과제를 발표하면서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사의 자금난 해소 를 위해 지난 2010년 8월에 신규 도입된 건설사 P-CBO 발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보 신용보증을 통해 건설사(편입비중 50%) 및 기타 업종회사(50%)가 발행하는 회사채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한다.

지난 2010년 12월 이후 5차례에 걸쳐 총 1조3000억원 발행했으며, 향후 발행수요 등을 감안해 3조원 규모 내 추가 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에서 건설업체가 공사대금채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받는 대출에 대해 신보가 보증 지원한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도입 후 2차례 운용했으며, 국회와의 사전협의 후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 재시행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중견·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이 3조원 규모로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해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자금을 투자와 대출방식으로 병행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2014년말까지 산은, 기은이 각 1조5000억원씩 지원하게 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신보가 보증과 직접투자를 병행 지원(100억원)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원을 다양화한다.

또한 은행권 부동산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설립된 ‘PF정상화뱅크’(배드뱅크)가 연말까지 2조원 규모의 PF채권을 추가 매입한다.

금융당국은 PF정상화뱅크의 재원을 확충해 연말까지 은행권이 보유중인 부실PF채권 2조원 수준을 추가 매입하고, 신규자금 지원을 통해 정상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필요자금은 기존에 운영 중인 PF정상화뱅크에 은행들이 추가 출자하게 된다.
우선 9월중에 1조원 수준의 부실PF채권을 매입하고 추가 부실PF사업장과 은행자체 정상화 지연 사업장을 중심으로 12월까지 추가로 1조원 수준의 부실PF채권 매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11년 중 PF정상화뱅크는 총 1조9000억원(6월 1.2조원, 12월 0.7조원) 규모의 은행권 부실PF사업장 인수와 정상화를 추진했다.

아울러 장기펀드 소득공제 혜택 준비를 올해 안에 끝낼 계획이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가입 시 배우자 모두에게 적용됐던 연령 기준을 없애고 주택소유자만 기준 나이(60세)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 주택소유자와 배우자 모두 60세 이상이어야 적용됐지만 앞으로 주택소유자만 60세 이상만 된다면 가입이 가능토록 변경한다는 것.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임대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지원을 기존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임차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하려는 경우 일정요건 하에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통해 은행의 대출을 지원하겠다는 것.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신규 임차주택 보증금이 2조5000억원 이하인 경우다. 보증한도는 현행 1조5000억원에서 5000억원 늘렸으며, 보증비율은 대출액의 90% 수준이다. 임차기간 만료 후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신청이 가능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