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가맹점 수수료 격차 줄어든다

“금융당국이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기로 한 것은 카드사 입장에서 볼 때 문제가 있어 보인다.” A카드사 경영지원담당 임원

“연말 시행에 앞서 현재 불명확한 대형 가맹점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해 개정안이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예고 없이 중소형 카드 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을 1.5%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카드업계는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다. 특히 영업수익과 직결되는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개편안을 어떻게 가닥을 잡았는지 관심이 쏠려 있다. 금융당국과 대형 가맹점의 눈치를 모두 봐야 하는 카드업계는 당국이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피력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 카드 수수료, 대형가맹점 빼고 다 내리나

금융위원회는 오는 4일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최근 7개 전업계 카드사 사장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가맹점 수수료 개편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과 카드사들은 지난 4월 공청회때 지적된 것처럼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액결제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부작용을 해소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개편안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슈퍼마켓은 현재 평균 수수료율이 2.03%에서 2.11%로, 편의점은 2.33%에서 2.76%로 상승하고, 건당 평균결제금액이 1만원 미만인 가맹점은 2.42%에서 2.86%로 오르게 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자체적으로 지정하게 될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기존 1.8%에서 1.5%로 끌어내려 건당 고정 비용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당초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1.6%로 조정할 계획이었으나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주문으로 0.1%포인트 더 내린 1.5%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규정을 적용했다”며 “신용카드 가맹점 220만곳 가운데 68%에 해당하는 2억원 미만의 150만 중소 사업장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카드업계는 중소형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등으로 영업 손실을 입게 됐지만 큰 충격은 아니라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이 매출 비중이 월등히 높은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올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대형 가맹점 1000곳(0.06%)에서 이용된 신용카드 금액은 17조3000억원으로 전체 이용금액의 50.5%를 차지했다. 연매출 2억원 초과 일반 가맹점을 제외한 중소형 가맹점 111만여곳(66.4%)에서는 4조9000억원(14.3%) 밖에 취급되지 않았다.
◇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개편안 잘될까 ‘의문’

금융당국이 상생 차원에서 중소형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면서 그 동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하게 수수료율 혜택을 받아 오던 대형 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여전법 시행령 개편안 대로라면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은 평균 1.66%에서 1.95%로 약 0.3%포인트 올라가게 된다.

당초 금융위는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의 남용을 못하도록 가이드라인만 제시할 예정이었으나 김 위원장이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토록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여전법은 카드사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보상금, 사례금 등의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로 적시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하게 되면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은 현재 적용받던 것에서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문제가 원활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상생 차원에서 대형 가맹점들이 부담을 져야 한다고 본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형 가맹점과 중소형 가맹점의 수수료 차이는 비용이 아니라 협상력의 차이였다”며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겠지만 대형 가맹점이 양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직불형 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

금융위는 이 밖에도 개편안에 카드업계의 수익성 하락에 대한 대책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가계대출이 위축된 상황에서 가맹점수수료까지 낮추면 올 하반기 카드사 경영이 결코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여기에는 직불형 체크카드 활성화 대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의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소비자가 신용카드보다 직불형 체크카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제율과 공제한도 조정 등 다양한 우대방안이 만들어진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용카드 대비 체크카드 이용비중은 2009년 9.0%, 2010년 11.1%, 2011년 13.2%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하지만 체크카드 이용비중은 올해 1분기에도 14.5%에 머물러 선진국들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실제 2009년 기준 카드 사용실적 중 직불형 카드 사용 비중은 독일 92.7%, 영국 74.4%, 미국 42.3%, 한국 9.0%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행 신용카드와 직불형 카드의 소득공제 비율(각각 20%, 30%)이나 공제한도(신용+체크카드 300만원)를 조정해 직불형 카드 이용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현재 신용카드와 직불카드간 수수료율은 일반가맹점의 경우 최고 2.1%p, 중소가맹점은 0.8%p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표 참조>

금융위는 “기재부에서 소득공제 제도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며, “소득공제 확대를 통해 직불형 카드 이용을 촉진, 계획적 소비를 유도하고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이용실적 〉
                                       (자료 : 금융위원회)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