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금리 전환대출 부담 낮춘다

금융당국이 고금리 빚에 허덕이는 청년과 대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등록금이나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20% 이상 고금리로 돈을 빌린 대학생들이 전국 298만명 가운데 11만명 가량이 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데다, 특히 이 가운데 3만여명은 한해 이자가 30%를 넘는 대부업이나 사채 대출 이용자로 파악돼,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하면 안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 대학생 11만명이 연 20~30% 고금리 대출에 시달려

금융위원회가 지난 14일 발표한 ‘대학생 고금리대출 이용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학생 18.3%가 평균 537만원의 빚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가운데 3.7%는 저축은행·대부업·카드사 등에서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조사결과는 신용정보사가 보유한 대출 현황 데이터와 대체로 일치한다. 나이스신용평가 자료를 보면, 대학생 대출자 112만명 가운데 3만3000여명(3.3%)이 고금리 대출을 쓰고 있다. 설문조사는 4월 중순부터 한 달간 전국 대학생 503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대출금리가 20~30%에 달하는 고금리를 이용하는 대학생도 188명(3.7%)으로 집계됐다.

이들 ‘빚덩이 대학생’들의 평균 대출액은 599만원에 달했다. 10명 중 2명은 600만원 가량의 빚을 지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특히 은행권에서 대출받은 금액은 평균 719만8000원에 육박했고 든든학자금 585만9000원, 일반학자금 568만3000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고금리 대출은 이보다 액수는 낮았다. 평균 276만원의 빚을 지고 있었는데 카드사 380만3000원, 저축은행 278만4000원, 대부업·캐피탈 228만1000원, 사채 133만3000원 순으로 대출을 받아 쓰고 있었다.

금융위는 이들 고금리 대출자의 대출 이유가 사고 등의 이유로 급전이 필요해서(42.5%), 등록금을 내기 위해(27.4%),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22.6%)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저축은행이나 카드를 이용한 고금리 대출의 목적은 등록금(36.6%)이 가장 많았고 대부업이나 사채를 쓴 고금리 대출은 급전필요(57.1%)가 가장 높았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소득이 낮은 가정의 대학생일수록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설문에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고 답한 대학생 중 가족 소득이 199만원 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10.7%이고, 200만~299만원은 6.5%, 300만~399만원은 3.8%를 차지했다.

이들은 또 등록금을 자력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복응답을 허용한 설문에서 등록금을 부모가 지원한다는 답이 78.7%, 본인이 부담한다는 답이 43.6%로 각각 조사됐다. 이들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매월 평균 55만1000원을 벌고 있었지만 대출이자 부담이나 개인 용돈 등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58만5000원에 달했다.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의 규모가 큰 것이다.

이들은 또 대출 상환을 부모나 형제에 의존(8.3~38.6%)하기보다 자력(42.75%)으로 해결하는 편이 많았다. 고금리 대출 대학생 중 47.8%만이 제1금융권을 시도했고 은행대출이 어렵거나(43.0%) 곧바로 대출받을 수 있어서(33.3%)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대부업이나 사금융을 이용한 연체자(9명) 중 3명이 협박 등 불법·부당한 채권추심까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18일부터 청년·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 시행
은행연합회와 미소금융중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는 오늘(18일)부터 2금융권의 고금리(20% 이상) 채무로 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층과 대학생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청년·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의 17개 회원은행은 은행권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청년·대학생의 고금리 전환대출 보증재원 마련을 위해 총 5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미소금융중앙재단에 기부키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부터 기부금을 지원받아 고금리대출을 보유한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보증서를 발급, 은행에서 저금리 보증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전환대출 시행을 통해 청년·대학생의 고금리 채무에 따른 상환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금융채무불이행 예방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전환대출 지원대상은 학자금 용도로 고금리 대출을 받고 신청일 현재 연체가 없는 대학(원)생이다. (군)휴학자도 포함된다. 다만 미성년자는 제외된다.

또 전환대출 시행일 이전에 고금리 대출을 받고 신청일 현재 연체가 없는 20~29세 청년층이다. 대출금리는 기존 신용보증부 서민대출상품을 고려해 개별은해이 자율 결정토록 했다. 대출기간은 최장 7년이며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다. 대출금액은 1인당 1000만원 이내다.

한편 금융당국은 청년층과 대학생들이 고금리 대출의 덫에 쉽게 빠지지 않도록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광고와 중개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 CB자료 조사대상 대학생 대출 보유 현황 〉
                                      

                      〈 대학생 유형별 지출 내역(등록금 제외) 〉
                                                                                  (단위 : 만원)
* 월별 등록금 지출은 전체 대학생 53.7만원, 고금리대출 이용학생 56.4만원(등록금
  포함시 지출 : (전체) 112.4만원 (고금리) 114.9만원)

                          〈 대학생 대출 금융기관별 대출 잔액 〉
                                                                                    (단위 : %, 만원)


                          〈 대학생 대출 금융기관별 금리 현황 〉
                                                                             (단위 : %, 만원)
(자료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