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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4월부터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판매 개시… 삼성화재·DB손보 등 판매 정부의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10대 과제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유병력자 대상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4월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된다. 아울러 2016년 12월 발표되었던 실손의료보험... 2018-03-30 금요일 | 장호성 기자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김기식 전 의원 내정 '특혜채용' 의혹으로 사임한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 후임으로 김기식 전 의원(현 더미래연구소장)이 내정됐다.금융위원회는 30일 최종구 위원장이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기식 전 의원을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 ... 2018-03-30 금요일 | 정선은 기자
'창업 문턱만 넘으면'…4년간 28조 지원 # 중견기업 S사(社)는 신규 혈액제제 개발을 거의 완료한 상황에서 핵심역량 집중을 위해 해당 사업부를 분사, 신규 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연구개발 및 생산설비 구축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자금 확보가... 2018-03-29 목요일 | 구혜린 기자
‘문재인케어’ 10차 의정협의체 끝내 결렬… "3년간 정부와 대화 없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10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었으나, 양 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파행 절차를 밟았다. 당초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4월 시행... 2018-03-29 목요일 | 장호성 기자
최종구 위원장 "2020년까지 8조 규모 성장지원펀드 조성"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9일 "2020년까지 8조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를 조성해 스타트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성장지원펀드 출범식 축사를 통해 "혁... 2018-03-29 목요일 | 정선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재산 14.7억 신고…1.2억 늘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4억7000여 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 7월 취임하면서 신고한 종전액보다 1억2000여 만원이 늘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자로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최종구... 2018-03-29 목요일 | 정선은 기자
'강경파' 최대집 의사협회장에 文케어 가시밭길 예고… 29일 의정협의 재가동 의사협회의 새 협회장으로 강경파 인사인 최대집 협회장이 선출되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늘리는 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험난한 앞날을 예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한병... 2018-03-29 목요일 | 장호성 기자
한종수 교수,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S IC) 위원 연임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가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위원으로 연임됐다.금융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재단(IFRS Foundation)이 최근 한종수 교수의 IFRS IC 위원 연임을 결정했다고 28일... 2018-03-28 수요일 | 정선은 기자
금융위 2기 옴부즈만 위촉…위원장에 장용성 이사장 금융위원회가 옴부즈만을 소비자 중심의 금융 혁신 자문기구로 발전시키기로 했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기 옴부즈만으로 외부 추천을 받은 민간 전문가 5명을 위촉했다. 위원장은 장용성 한국... 2018-03-28 수요일 |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 상호금융 개인사업자대출 상시감시 강화 금융당국이 농·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내달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당국은 가계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급증 등 상호금융권의 이슈화된 리스크 요인을 중심으로 상시감시도... 2018-03-27 화요일 | 정선은 기자
새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에 박영석 서강대 교수 새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사진)으로 박영석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사진)가 선출됐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4조에 따라 은행연합회장 추천을 받은 박영석 교수를 공자위 위원으로 ... 2018-03-26 월요일 | 정선은 기자
한국은행, 전북지역 중기에 400억 지원…한국GM 공장폐쇄 충격 완화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400억원을 활용해 한국지엠(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북지역 중소기업을 긴급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자금지원대상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 및 현대중공... 2018-03-26 월요일 | 정선은 기자
[포토] 한국-베트남 경제·금융수장 한 자리에 2018-03-23 금요일 | 정선은 기자
국민은행 DSR '신용 150%·담보 200%' 초과하면 대출 거절 KB국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제도 시범운영에 따라 신용대출은 DSR 150% 초과 시, 담보대출은 DSR 200% 초과 시 대출 승인을 거절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DSR은 신규 대출을 해줄 때 차주... 2018-03-22 목요일 | 정선은 기자
최종구 "한국-베트남 핀테크 협업 지원 확대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한국 금융사들과 베트남 핀테크 업체와의 협업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최종구 위원장은 22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베트남 금융협력포럼'에 참석해 축사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 2018-03-22 목요일 | 정선은 기자
대통령 4년 연임·선거연령 18세로 하향… 3차 개헌안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통해 정부형태를 기존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를 제안한다. 아울러 선거연령이 18세로 하향되며, 대통령 권한이 분산되고 국회 권한이 강화될 전망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 2018-03-22 목요일 | 장호성 기자
최고금리 인하로 고금리 대출자 103만명 혜택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인하되면서 103만명 가량이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저축은행, 여전(카드), 대부업의 24% 초과 차주 중 103만... 2018-03-22 목요일 | 정선은 기자
정부 "한미 금리역전,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 크지 않아" 정부가 한미 금리역전에 따른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오전 고형권 제1차관 주재로 한은, 금융위, 금감원, 국금센터 등 관계기관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 연준(Fed)의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와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한국시간으로 이날... 2018-03-22 목요일 | 정선은 기자
한미 금리 역전…한은, '긴축 속도'에 주시 21일(현지시간) 미국 연준(Fed)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0.25%p(포인트) 올리면서 10년7개월 만에 한국과 미국 간 금리가 역전됐다. 예상된 금리인상과 올해 3회 인상 전망 경로를 유지하면서 당... 2018-03-22 목요일 | 정선은 기자
2019년부터 자산 2조이상 기업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 공시가 대형사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금융위원회는 2019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 기업(2016말 현재 총 185개사, 연결 기준)에 대해 우선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 2018-03-21 수요일 |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 개인사업자 대출 집중점검…규제 회피 신용대출도 조준 금융당국이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위반 사례,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 목적의 신용대출 취급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2018-03-21 수요일 | 정선은 기자
‘청년 내일채움공제’ 실효성 논란에 청년층 의견 분분 문재인 정부가 청년 고용정책으로 야심차게 선보인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좋은 취지와는 달리 미흡한 제도로 인해 청년과 기업 양 측으로부터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얻고 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 2018-03-20 화요일 | 장호성 기자
'슈퍼 주총데이' 지속…상장사 102곳 의결정족수 비상 '섀도우 보팅' 제도 없는 첫 주주총회를 맞이한 올해, 금융당국의 주총 활성화 기조 가운데서도 특정일에 주총이 몰리는 '슈퍼 주총데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 2018-03-20 화요일 | 정선은 기자
개인 익명·가명처리 금융정보 활용 자유로워진다 앞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익명·가명처리된 금융정보를 빅데이터 분석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카드사도 보유 중인 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빅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 2018-03-19 월요일 | 정선은 기자
최종구 "빅데이터 시대, 본인정보 스스로 관리여건 마련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일 "빅데이터의 시대를 맞아 내 정보가 나도 모르게 함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본인의 정보는 본인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2018-03-19 월요일 | 정선은 기자
다시 제도 손질…금융사 지배구조 이번에는 "사외이사가 경영진 의사결정에 종속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이같은 진단을 내놓으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경영진의 영향력이 과도하다"는 문제의식 속에 사외... 2018-03-16 금요일 | 정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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