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남직원 육아휴직제 유명무실

[한국금융신문 박경배 기자] 정부가 지난 5일 ‘일하며 아기키우기’를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앞장선 가운데 KDB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3곳의 육아휴직 남성 참여자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3곳의 남성 육아휴직 참여자 수는 단 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은행별로 살펴보면 2017년을 기준으로 남성 육아휴직자는 KDB산업은행 3명, 기업은행은 2명, 수출입은행은 1명이었다. 같은 해 여성 육아휴직자는 KDB산업은행 194명, 수출입은행 50명, 기업은행 1435명이었다.
KDB산업은행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무했다가 2017년에 들어서며 3명으로 늘었고, 수출입은행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전무하던 남성 육아휴직자가 2015년과 2016년에 각 2명, 2017년에 1명으로 기록됐다. 기업은행도 상황은 비슷했다. 2013년 0명이던 남성 육아휴직자수가 2014년 2명, 2015년 4명, 2016년 2명, 2017년 2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관해 KDB산업은행 관계자는 “남자직원도 여자직원과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며 “육아휴직 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위기 때문에 못 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다”며 “하지만 육아휴직을 했을 때 가계 소득이 줄어드는 부분을 간과할 수 없기에 참여율이 낮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남성 육아휴직 참여율이 소득대체 수준과 육아휴직이 자유롭지 않은 기업문화 때문인 것으로 보고 급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자율 사용 유인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아빠 육아휴직 최소 1개월' 사용 기업을 단계적으로 확산시켜 남성 육아휴직자 수를 현재 대비 2배로 증가시키겠다는 것이다. 현재 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남성 참여 비중은 13%로 독일(24.9%)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한편 은행권 밖 일부 기업에서는 이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1월부터 전 계열사에 ‘남성육아휴직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롯데그룹은 남자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최소 1개월 이상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휴직 첫 달에 정부지원금과 통상임금의 차액을 회사에서 전액 지원해줌으로써 통상임금 100%를 보전해준다.

이 제도를 도입한 후 롯데그룹 내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지난해 상반기 400명에 비교해 올해 상반기 900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는 남성육아휴직 의무화 제도가 안착하면서 제도 이용에 부담을 느껴 사용을 미루는 직원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박경배 기자 pk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