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인상 '소수의견'...성장률 전망 2.9%로 하향(종합)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7월 기준금리를 1.50% 수준으로 8개월째 동결한 가운데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나왔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2.9%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7월 기준금리를 현재 연 1.50% 수준으로 동결했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이후 현 수준 금리를 8개월째 유지하고 있다.

이날 금통위에서는 시장의 예상과 달리 인상 소수의견이 제시됐다. 이일형 금통위원이 기존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주장했다. 인상 소수의견은 금통위가 지난해 11월 금리인상을 단행한 이후로 따지면 최초다.
금통위는 어느 때보다 높아진 대외 불확실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총재는 금통위 이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주요국간의 무역분쟁이 처음엔 크게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봤는데 날로 확대되고 있고 향방을 가늠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며 “만약에 (미국의 통상관련) 조치들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우리 경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금리 역전으로 외국인 자금 유출과 관련해서는 종전과 같이 급격한 유출은 없을 것으로 봤다. 이 총재는 “환율뿐만 아니라 경제 펀드멘탈, 기업의 실적 전망이 중요하다”며 “우리 경제 대외건전성이 양호하고 실적 전망도 양호하기 때문에 대규모로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이주열 총재는 내외 금리차 확대에 대한 경계 심리를 더했다. 국제금융시장이 대단히 불확실한 가운데 금리차 확대는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주요 가격변수라던가 글로벌 자금흐름의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금리 역전폭이 더 확대되는 상황을 예상하고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4월 3.0%에서 2.9%로 낮췄다. 내년 성장률도 2.8%로 제시했다. 한은은 7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고용 부진은 취업자수 증가폭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는 등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통화정책방향에서 ‘계속’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며 국내 고용 상황 부진을 강조한 것이다.

이주열 총재는 과거 사례를 예로 들어 신규 취업자수가 30면명 내외여야 고용 부진은 아니라고 시사했다. 그는 “최근 고용상황이 부진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나의 수치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고용의 질 등 여러 가지 지표를 놓고 같이 판단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이론적으로는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해야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있겠지만, 구조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진 원인은 일부 업종의 경기 부진, 외국인 관광객 회복 부진 등도 있지만 구조적 요인이 자리잡고 있다”며 “재정정책이 영향을 주고 있지만 구조적인 개선 노력이 뒤따라야만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금통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존 목표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총재는 “성장률은 소폭 낮췄지만 물가는 4/4분기로 갈수록 상승률 높아질 것으로 본다”며 “그렇게 보면 지난 4월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완화정도의 추가조정 여부는 우리나라 물가수준이 목표수준에 근접한다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며 “기존의 입장에서 바뀐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