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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금융위 2018 업무계획] 개인신용평가 점수제 전환…'씬파일러' 불이익 완화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기존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 추진된다. 사회초년생, 주부 등 금융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Thin Filer)'와 2금융권 대출 이용자 등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2018-01-28 일요일 | 정선은 기자
[금융위 2018 업무계획] 저축은행·여전사도 대출 갚는 능력 꼼꼼히…하반기 가이드라인 도입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하반기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은행 등에 이어 이들 금융사도 대출 때 소득 요건 등 상환 능력을 깐깐히 보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 2018-01-28 일요일 | 정선은 기자
[금융위 2018 업무계획] 신혼부부·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 3월 출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이 오는 3월 출시된다.2금융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2금융판 안심전환대출' 정책 모기지 상품이 5월 도입된다.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2018-01-28 일요일 | 정선은 기자
[포토] 금융위, 미국 재무부와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공조 논의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걸 맨델커(Sigal Mandelker) 미국 재무부 차관을 만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조치와 국제 공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2018-01-25 목요일 | 정선은 기자
31일부터 신DTI 시행…대출 계산법 살펴보니 총부채상환비율(DTI) 계산식에 빚을 진 사람의 소득과 부채를 보다 정밀하게 반영하는 신(新) DTI가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이자를 더... 2018-01-25 목요일 | 정선은 기자
사병저축 한도 월 40만원으로 확대…5%대 우대금리 적용 청년 병사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5%대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저축 상품이 올해 2분기 중 도입된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 2018-01-24 수요일 | 정선은 기자
[금융위 업무보고] 10조원 혁신모험펀드 조성…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 확대 금융위원회는 혁신모험펀드를 올해 2조6000억원, 2020년까지 10조원으로 확대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푸드트럭 등 기술과 사업 아이디어가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업종 제한도 완화된다. 특히... 2018-01-24 수요일 | 정선은 기자
[금융위 업무보고] 펫보험·어린이보험 전문화…특화 증권·신탁사도 유도 금융위원회는 팻(PET)보험, 어린이 보험 등에 특화된 보험사 설립을 유도하고 중소 벤처 기업의 모험자본을 지원하는 사모중개 전문 증권사 신설도 나선다.치매나 유언 등 특화 신탁사 설립도 촉진할 방침이다.이같은... 2018-01-24 수요일 | 정선은 기자
은행권 가상통화 현장점검…금융위 "취약점 많이 발견"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통화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 결과 브리핑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은행권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많은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금융위... 2018-01-23 화요일 | 정선은 기자
31일부터 신 DTI 시행…대출받기 깐깐 대출을 받은 사람의 상환능력을 보다 꼼꼼히 따지는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금융위원회는 23일 제1차 금융위원회를 열고 신 DTI 시행과 관련한 은행‧보험‧여전‧상호금융‧저축은행... 2018-01-23 화요일 | 정선은 기자
가상통화 입출금 1일 1000만원 등 의심 보고…EDD 확인도 시행 하루에 1000만원 이상, 하루에 5회 이상 가상통화 자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등에 대해 은행들은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자금세탁 의심 거래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게 된다. 법인계좌 등으로 투... 2018-01-23 화요일 | 정선은 기자
가상통화 실명확인제 30일부터…신규 계좌 허용 오는 30일부터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가 실시되면서 은행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거래소(취급업소) 신규 계좌 발급이 허용된다.다만 시스템 연동을 마친 6개 은행은 자금세탁 방지 의무에 부합하기 위해 시스템 안정... 2018-01-23 화요일 | 정선은 기자
가상통화 자금세탁 방지…입출금 1일 1000만원 이상 등 의심 보고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마련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은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금... 2018-01-23 화요일 | 정선은 기자
가상통화 거래 실명확인제 30일부터 시행 금융위원회는 23일 가상통화 거래실명제를 위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가 시행되면 가상통화 취급업소 거래은행에 본인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2018-01-23 화요일 | 정선은 기자
[자본규제 개편] 가계대출 예대율 가중치 15% 상향…기업부문으로 유도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의 가계대출 예대율 가중치를 15% 상향 조정해서 혁신 중소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유도된다.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21일 발표했다.예대율... 2018-01-21 일요일 | 정선은 기자
[자본규제 개편]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35→70% 은행의 고(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RW)가 현행 35%에서 7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21일 발표했다.그동안 은... 2018-01-21 일요일 | 정선은 기자
연체가산금리 3%P로 낮아진다…담보권 실행도 최장 1년 유예 이르면 4월부터 대출 연체금리가 약정금리에 3%P(포인트) 가산되는 수준으로 낮춰진다. 연체차주의 담보권 실행은 최장 1년까지 유예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 2018-01-18 목요일 | 정선은 기자
이주열 "올해 경제성장흐름 '상고하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연 3.0%를 제시하며 성장 흐름은 하반기로 갈 수록 약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총재는 18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이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경제성장을 상・하반... 2018-01-18 목요일 | 구혜린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반대' 입장에 동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문제는 정무위원회 의견과 같이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과 국회의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추가 통제가 불필... 2018-01-18 목요일 | 정선은 기자
이주열 한은 총재 "올해 경제성장률 3.0% 전망"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이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2.9%로 전망한 바 있다. 2018-01-18 목요일 | 구혜린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입법 근거 필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가상화폐 거래소(취급업소) 중 한 두 개 문제가 되는 것만 폐쇄를 하느냐, 전반적으로 폐쇄하느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가상... 2018-01-18 목요일 | 정선은 기자
한국은행 "한국경제 올해도 3% 수준 경제성장" 한국은행은 18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이후 "국내경제는 금년에도 3%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8-01-18 목요일 | 구혜린 기자
국회 정무위, 18일 가상화폐 대응방안 긴급 현안보고 청취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가상화폐 투기화 대응 대책 등에 대해 정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는다.정무위는 이날 오전 국회 임시회 전체회의를 열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고 있다.주요 현안은 가상화폐 대응방안,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두 사안이다.... 2018-01-18 목요일 | 정선은 기자
금융행정혁신위 "당장 실천 어려운 과제도 취지 살려달라"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당장 실천이 어려운 과제라도 권고안의 취지를 잘 살려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금융위는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윤석헌 혁신위원장을 비롯 혁신... 2018-01-18 목요일 | 정선은 기자
한은, 올해 첫 기준금리 1.50% 유지 배경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첫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했다. 현재까지의 물가 수준과 가계부채 증가세를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1월 기준금리를 현재 연 ... 2018-01-18 목요일 | 구혜린 기자
한국은행 금통위 1월 기준금리 연 1.50%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1월 기준금리를 현재 연 1.50% 수준으로 동결했다. 2018-01-18 목요일 | 구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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