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정무위원장 "금융 규제 꼼꼼하게 볼 것…상설 규제점검위 검토"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3일 금융권 수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무위원장으로서 금융 규제에 대해서 정성적, 정량적으로 꼼꼼하게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민병두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협회에서 주관한 2019년 범금융 신년 인사회에서 이같이 전했다.

민병두 위원장은 "정부와 민간은 인터넷은행 특례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2월 통과 예정인 신용정보법 개정까지 규제혁신에 애써왔다"고 평가하며 "그럼에도 금융계에서는 규제가 없어진 만큼 새로운 규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하소연도 한다"고 말했다.
민병두 위원장은 대부분 금융인들은 충분한 혁신 심장이 있을 것이고, 정부가 더 잘해주면 더 무한 날개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병두 위원장은 "규제가 문제라면 정부, 재계, 금융계 합심해 정무위에 상설 소위원회로 규제 점검위원회를 둘 수 있다"며 "원할 때마다 된다, 안된다, 언제까지 법 시행령, 규칙 개정하겠다 할 수 있는 국회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병두 위원장은 "공정이 혁신을 만드는 길"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민병두 위원장은 "한쪽은 규제 혁신하지만 미래가 올 때 공정과 소비자 보호라는 이슈를 놓칠 수 없다"며 "공정은 혁신 생태계 만드는 데 원칙, 규칙,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민병두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실리콘밸리처럼 미래가 가장 빨리오고, 북유럽처럼 미래가 가장 따뜻하게 다가올 수 있길 바란다"며 "대한민국 국회가 대한민국 금융의 미래 응원하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